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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자동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면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6.22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미달로 자진말소해 양도한 뒤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B주택은 의무기간의 2분의 1 미만 임대 후 말소됐고 C주택은 법에 따라 등록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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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신축한 주택을 (舊)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다가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6.18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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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거주해야 하나? 거주자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임대등록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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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2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철거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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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기 전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된 사유로 말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6.03.16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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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이 먼저 끝난 주택의 말소일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매입임대주택 등의 등록 말소일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20.08.18.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그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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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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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주택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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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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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돼도 과세특례를 받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경우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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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동말소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이 ’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㉓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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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 임대등록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 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 - 2025.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거나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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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 - 2025.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5%,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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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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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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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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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고 자진말소한 후
양도소득세 - 2023.1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은 자진말소한 B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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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멸실 후 자진말소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유형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진말소 요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재건축 철거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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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등록을 말소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2018.3.31. 이전 두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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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말소해 팔면 중과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고 특별법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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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 2023.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법정 대상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최초 등록 말소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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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후 용도변경·말소해도 중과가 배제되나?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양도소득세 - 2023.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두 쟁점 모두 중과세율 배제를 정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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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때 공실이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될 때 주택이 공실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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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BR/>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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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
양도소득세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가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된 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면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록말소가 양도 후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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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자진말소 때 절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시점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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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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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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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시 절반 이상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
양도소득세 - 202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할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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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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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A, B, C) 소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진말소(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된 임대주택(B)과 거주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등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하고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양도 당시 C주택 소유 자녀와 독립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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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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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시점 산정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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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가 배제되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
양도소득세 - 202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하면 중과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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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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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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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부칙이 적용되고 시행령의 해당 목에 속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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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해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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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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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BR/>
양도소득세 - 2022.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 배제되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법 부칙 적용 대상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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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임대주택은 전 소유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나?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과배제의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요건을 판단할 때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한 뒤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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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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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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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특례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97의3은 수리일부터 의무기간을 역산하고 제97의4는 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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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9.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중 관련 법을 위반해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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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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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
양도소득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매수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수는 관련 소득세법령이 정한 협의매수에 포함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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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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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양도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기임대주택의 모든 요건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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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대상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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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거주자가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보증금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전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기간이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지난 뒤 임대사업자와 합의해 분양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