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를 보유한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 A를 먼저 양도해 비과세를 받았다. 이후 장기임대주택 C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46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 C)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쟁점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C)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호라목1)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장기임대주택(C)의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이후 다음 조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C)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할 것.

2.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2021.12.23 회신),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