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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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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등의 증가율(환산보증금)이 5%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소득령§122의2)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계약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산한 임대료 증가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2393
2 보증금과 상계한 금융자산 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자에게 바로 건물을 임대하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보증금과 상계한 후 지급하고 취득자금과 상계한 보증금을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융자산의 이자를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수입이자 등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장부나 증빙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1
3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수입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정산한 경우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할 금융수익의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익만 차감한다.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734
4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소득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4
5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26
6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1228
7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법원 판결로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21
8 미수령 임대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받는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지연이자 합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7
9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는?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배당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당소득 수입시기에 따라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배당금이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823
10 2004년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이자율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율은 4.2%로 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귀속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04년 상반기는 4.2%, 하반기는 3.6%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1
11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997
12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 소득세소득세법200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73
13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68
14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간주임대료에서 빼나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 소득세소득세법200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만 차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34
15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책정을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불명확한 질의 3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92
16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건설비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같은법 제9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09
17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1.04.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777
18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차감할 수입이자는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91
19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89
20 보증금 선입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1.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낸 임대보증금의 할인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의 과세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일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41
21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행위 계산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상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20
22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425
23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의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또는 경정 때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설비 상당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과 유사한 금액을 받은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51
24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396
25 임대보증금 투자 배당금은 간주임대료에서 빼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배당금 등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식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장부와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취득 금융자산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8
26 시설·집기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 임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페식당 운영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72
27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316
28 임대보증금은 초과인출금 계산상 부채인가? 초과인출금 계산에 있어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에 관한 채무는 그 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 채무가 부채 합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채무 전액을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로 본다. 부채 합계액은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응하는 부채를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497
29 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087
30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28
31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없이 차감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보증금 수입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공동사업자별 구분 없이 차감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7
32 여러 임대사업장의 수입이자는 서로 통산하는가?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서 총수입금액 산입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그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산입액이 영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보며 예금의 재원은 장부와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49
33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로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임대보증금도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95
34 임대보증금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7.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증권투자신탁으로 운용하다 생긴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운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1421
35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차익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986
36 임대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영위자가 임대건물 일부에 본인이 예식장사업을 영위위해 기존 임차자로부터 반환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은행차입금에 의해 반환한 경우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필요경비에 산 소득세소득세법199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은행차입금 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월세 전환을 위한 보증금 반환 차입금 이자와 지연반환 지체상금도 직접 사용된 경우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32
37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5
38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213
39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제1호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192
40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4.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입과 세법상 계산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993년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부동산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185
41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81
42 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199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가 법적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 소유주가 변제할 임대보증금 등을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은 임대소득용 자산의 취득에 든 금액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198
43 간주임대료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에 유가증권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유가증권평가이익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이익은 공제할 수 없다.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해당 연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3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