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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대금 지급방법을 연불조건으로 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7.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을 때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
2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권리가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3 건축허가 권리를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축허가와 관련된 무상양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권리를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권리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
4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7
5 영업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공제해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6
6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7 분할 수령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거주자가 보유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8 저가 양도의 부당행위 판정시기는 언제인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판정시기와 일시재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인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2
9 이축권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로 얻은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이축권을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 자산이 이축권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5
10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기자본은 거래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6조제3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11 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실시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거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일정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12 일시재산소득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소득세-2004.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권리 양도금액의 세액 산출방식과 납부금액을 묻는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개별적인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일시재산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274
13 분할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
14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3.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99
15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 소득세소득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763
16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92
17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01
18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46
19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소득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25
20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94
21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168
22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663
23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77
24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자산·권리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81
25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타인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인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7
26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상태의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원칙이나 매출액 비례 금액은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29
27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화랑과 자영 화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자 외의 자는 금액에 따라 일시재산소득 또는 비과세로 구분된다. 사업자 외의 자가 양도한 미술품이 점당 2천만원 이상인지가 기준이며 일시재산소득 규정은 2001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27
28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소득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206
29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확정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56
30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85
31 사업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17
32 희귀 조각품 양도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예술품 중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으로서 개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0.12.31 이전에 당해 소득세소득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당 가액 2천만원 이상인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의 양도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2000.12.31 이전 양도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예술품이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53
33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885
34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점포임차권을 넘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4항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734
35 산업정보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산업정보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산업정보·산업상비밀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69
36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거주자가 산업정보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정보 등 권리의 양도대가와 매출액 연동금액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고 매출액 연동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의 연도이며, 필요경비 미확인 시 지급액의 8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96
37 점포임차권 양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여 사업을 하던 상가를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 소득세-1998.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포함해 점포임차권을 양도할 때 일시재산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1억 5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총수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양도가액 중 기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점포임차권 양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087
38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통령령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0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0
39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점포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 소득세소득세법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 양도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80%를 개산공제한다. 질의 사례에서 개산공제를 적용한 점포임차권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2639
40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 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제3호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410
41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1조제5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4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