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ㆍ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구 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일정 업종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 등이 소비자 공급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03
주유소를 임대업으로 바꾸면 환급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이며, 이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때에는 시설투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업 등록 후 시설투자 세액을 환급받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업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면 환급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일반과세자가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일반과세자 등록 부동산입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미달 시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신규사업 개시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환산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즉시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기간을 기산한다.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307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당해 과세유형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가산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일반과세자의 사업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과세특례자가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재무부부가22601-1407 및 부가22601-389를 참조하도록 했다.
310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1995년도 공급대가와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314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1996년 7월 이후 과세유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며, 일정 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1996년 6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15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을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시기와 포기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일반과세 유지는 특례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8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공급대가가 특례금액이면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1995년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자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1996.01.01의 과세유형은(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과세특례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금액에 해당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사업자라는 을설이 타당하다. 1995년 1월 사업을 개시한 자의 1996년 1월 1일 과세유형에 관한 결론이다.
320
공급대가 미달 시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전환 통지가 없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과세특례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시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가 전환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통지와 관계없이 1991년 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과세특례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를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된다. 1996년 중 과세특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이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23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4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5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각각의 공급가액에 10/10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326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묻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신고·납부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327
공급가액이 기준 미만이면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5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공급가액이 기준액 미만일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875만원 미만이며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에는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8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과세특례 포기 시 일반과세 전환일은 언제인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특례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포기이고 같은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전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330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재화의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의 결정할 사항이며, 그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재화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결정된 거래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331
예정신고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예정신고·납부한다. 원문 본문은 관련 재무부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그 활용을 지시한 내용이다.
332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과세특례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특례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3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예정신고 시에는 그 재고매입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공제하되 확정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6월간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때 절반, 확정신고 때 잔액을 공제한다. 확정신고까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4
과세특례 전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4년 제2기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335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변경일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8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6개월간 거래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39
구내식당 운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주나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을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전환 후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특례적용 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한 뒤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공급분에 전환 후 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당시 누락 공급대가는 전환 후에도 당시 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 2인이 공동으로 새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동 장소 및 인접토지위에 토지소유자 3인이 공동으로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업을 폐지하고 새 건물을 공동 신축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3인은 공동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종전 사업을 각각 폐지하고 같은 장소와 인접토지에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3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묻는다.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한 것만으로 과세특례를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과세특례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7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 전환은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신고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로 국세청 부가22601-1691이 제시되어 있다.
348
임대건물 신축 시 과세특례를 포기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9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그 적용을 받고자하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
부가가치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