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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후 국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는가?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에 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2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으로 귀화한 거주자의 국내 주소·거소 기간에 외국인이던 기간만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외국인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한다. 내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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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나?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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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언제 귀속되나?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의 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후년에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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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그 이익은 근로 대가인 급여이며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급여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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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화상채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의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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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택 제공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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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임비용을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인가?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 회사에서 근로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내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국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과 가족의 부임 관련 비용을 지급할 때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입국수속·건강진단·창고보관·어학연수·세금신고 비용은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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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외국인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는가?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요건은 주택규모, 종업원 등의 임의선택과 관련 없는 것임
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사택 요건을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요건은 주택규모나 임의선택과 관련이 없다. 관련 판단은 재경부 질의회신 재소득46013-124를 참고하도록 했다.
9
3년 근로계약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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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용역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복무규정 준수 등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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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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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인 용역수수료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소득세 - 2001.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을 물었다. 업무 관련 커미션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과 증빙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객관적 확인을 위해 외화송금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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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소득세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분을 합쳐 2주택을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두 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외국인에게 임대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1주택 임대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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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은 필요경비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커미션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증빙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외화송금 등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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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5년간 감면되는 것인 바 외국인의 직위는 불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 요소인지 물었다. 기술이전 이행 업무에 종사한다면 외국인의 직위와 관계없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기술도입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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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외국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거주자로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개인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로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위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 개인기업 투자가 가능한지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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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어강사의 지도료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소득세 - 199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외국인 영어강사의 회화지도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강사는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3개월 이상 영어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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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입국한 연수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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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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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동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 - 1992.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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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과 기산일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인가 기업의 외국인 급여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만 감면한다. 감면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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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인 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22601-3273, 1989.09.02.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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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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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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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외국인의 급여 감면 요건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의 급여 감면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물었다. 계약 인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기술 제공자에게 소속되어 근로하는 외국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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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사자가 교체돼도 근로소득 감면기간이 바뀌나?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외국인등의 교체여부나 고용계약의 갱신여부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
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종사자의 교체나 고용계약 갱신이 근로소득 감면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교체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감면한다. 최초등록일 또는 기술도입계약 인가일에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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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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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
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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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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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 체재비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체재비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체재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재비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비출자임원인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임대주택 포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 손금산입과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며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무주택자 전원 대상, 급여 차등 금지, 기업의 추가 부담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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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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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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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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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
소득세 소득세법 198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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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투기업 외국인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7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전 외국인 근로소득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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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