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102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물적분할 영업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흡수합병하면서 인수하였던 사업부분을 물적분할 하면서 합병당시 계상한 영업권 중 미상각 부분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수한 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 미상각분의 손금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미상각 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4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이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허여받은 실시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허여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은행 인수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하나? ○○은행 인수 시 발생한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인수 때 발생해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전손실금의 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전손실금인 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106
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대체한 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그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107
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 합병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108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계상한 결손금은 영업권이 아니라 합병차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기존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0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인가?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시 자산과 별도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각 사업연도 상각범위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재정경제부 예규 재경원법인46012-56에 따른 회답이다.
113
창고임차권 양수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가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경우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임차권 등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하며 자산양도거래에는 시가 관련 규정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영업권 장기할부 양도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상표권 및 독점판매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해당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부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금전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등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7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며, 기타 금전부담액의 경우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했다.
120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가?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
법인세 - 2003.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의 질의회신 두 건을 제시했다.
121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미달하면 해당 영업권에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영업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개발비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에는 영업권 계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7
자본잠식 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자본이 잠식된 A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50%, 기타 50%)이 자본이 잠식된 B법인(주주구성 : 갑법인 100%)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법인 간 합병의 영업권과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합병법인과 주주인 갑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128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합병법인과 주주법인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합병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부채가 승계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했다면 그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한다.
130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감가상각비 신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영업권의 시인부족액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영업권 양도 또는 자산가치 소멸로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골프장의 종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영업권을 무상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 설립시, 초과수익력에 대하여 적정대가를 받지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당해 법인이 100％ 지분 소유시는 그렇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분리해 현물출자할 때 초과수익력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적정 대가 없이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현물출자 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을 단독으로 100％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판매시장 대가를 지급하면 영업권 취득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되 영업상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와 양도·양수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선점 임차인에게 준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인가?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 후 유상으로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장을 임차하며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반환성 권리금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고려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반영한 비반환성 권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 승계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충당금을 상각하거나 환입시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의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 상각액·환입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각 충당금의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와 무관하게 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144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에서 영업권과 그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되어 계상된 경우여야 한다.
145
경락 전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잡을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경락받을 때 종전 회원의 입회금을 영업권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생기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사업 양수 때 별도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다. 평가액의 적정성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합병 시 영업권과 감가상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영업권과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만 감가상각자산이며 미산입 감가상각 관련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영업권에 대한 질의인 경우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할 때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하려는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산 취득가액이면 법인세법 제41조를, 영업권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영업권 대가의 익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
법인세 법인세법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별도로 받는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먼저 사업을 인도하면 인도일이 기준이다. 대가의 성격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
포합주식 소각손실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 생긴 포합주식 소각손실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