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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6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10건 · 8/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1
352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8
353 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5
354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0
355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1
356 국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의 해외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
357 국외 수행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한 국외제공용역인지에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개발구상 등 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구상·사업타당성 용역의 영세율과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국내 제공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국외 부동산 임대는 과세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부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3
358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제3호의2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3
359 외국지점 원화계정으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금 수령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360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38
361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2
362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br /> 국내건설회사가 초청계약자의 지위를 얻은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평택 주한미군기지 내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할 군용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미군용 주택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초청계약자 지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합중국 군대가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용역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54
363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게 위탁급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탁급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3
364 중고자동차를 통관 후 선적·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그 재화를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통관한 뒤 선적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자동차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반출을 위해 통관절차를 마친 후 재화를 선적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57
365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6
366 양봉업자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꿀벌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포함한 축산업 영위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과 시·도지사에 대한 성분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09
367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4
368 무환반출 원자재 매각도 영세율 대상인가?
<br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원부자재 중 일부를 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국외 임가공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원부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원부자재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8
369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0008
370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는 영세율인가?
<br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사업과 관련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1
371 외국선주 제공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
 부가가치세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에게 제공한 해양오염 방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대금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조건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단순 대지급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4
372 국내 항구 서비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송 없이 국내 항구 도착 화물 관련 용역만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에서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2
373 조건변경 신용장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되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양도받아 수출재화 대금을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5
374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54
375 해외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려고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그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7
376 외항선박 유류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유류오염사고의 해양오염 방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선박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09
377 면세포기 신고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면세포기신고일부터 적용되며 신고서 제출 전에 발생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과세·면세 겸영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을 위해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21
378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첨부서류만 내고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5
379 판매용 농기계를 자가 영농에 쓰면 영세율인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특례규정상 농민인 개인사업자가 같은 규정에 따른 농업용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7
380 수협을 통한 어망·전개판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어망과 전개판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어망과 전개판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망과 전개판을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수협을 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물품은 특례규정 별표4의 어망과 전개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2
381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5
382 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6
383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1
384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를 계좌에 두었다가 급여 지급에 사용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0
385 해외부동산 운용보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운용용역의 보수에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회사의 위탁과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40
386 수입면세 보청기용 건전지는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 보청기용 건전지는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청기용 건전지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7
387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복지용구를 공급·대여하거나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된 공급 품목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 세율이 적용되고 대여 용역은 면제된다. 수입 물품은「관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 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2
388 복지용구 공급·대여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수입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비열거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대여용역은 면세된다. 수입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4
389 복지용구 공급·대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용 복지용구의 공급·대여와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열거 품목 공급은 영세율, 그 밖의 품목은 10%이며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는 면세한다. 수입 장애인용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물품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3
390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외국선주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건조용역을 제공하던 중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동 선박건조계약에 대해 양도를 한 경우, <br />양도합의서상의 잔금청산일인 효력발생일까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 및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4
391 호텔 음식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 등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공급하고 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객실이나 사우나의 냉장고에서 음료나 주류를 단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7
392 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68
393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7
394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92
395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연결통로막 등)를 불연재로 교체(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공사 소유 철도차량의 내장재 교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7
396 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된 수리부속품 대가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나 생산 주체와 용도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93
397 외국항행선박 안의 물품 판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선원과 여행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지는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43
398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8
399 해외 건설감리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감리용역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채무지급을 대행하는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05
400 별도 공급한 도시철도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설계·감리 등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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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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