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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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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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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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보세판매장 국산품 판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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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형대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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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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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를 국외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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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1.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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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외항선박 유류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주선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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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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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인터넷으로 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담배를 구입해 외국 고객에게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담배 구입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담배의 수출에는 적용된다. 판매가격이 200원, 20개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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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수입 군수품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참고사례상 군수품은 관세법상 군수품을 말하며 해양경찰 사용 물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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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성시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시행규칙상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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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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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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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지하철 제반시설 건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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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공급하는 용역과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건설용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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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 대상이지만 국내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누가 직접 발주하고 도급했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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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외항 국내선박 구조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의 구조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보험회사와 계약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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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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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대출업무 대행용역 등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 상대 서비스가 협약상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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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때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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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승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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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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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수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위탁에 따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 및 대금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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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인편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영세율 신고 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정해진 대체서류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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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단순 코팅한 채소종자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소종자를 수입하거나 구입해 단순 코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소종자의 수입과 국내 판매는 면세지만 단순 코팅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 종자이고 병해충 억제 목적으로 단순 코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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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가공해 위탁자 지정자에게 인도하는 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거나 입고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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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보세구역 사업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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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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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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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작성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증명서의 외화금액 표시 등 기재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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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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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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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외국항공사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회사를 위해 매표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고 잔액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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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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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외국법인 지정 제3자 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해당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때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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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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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호텔의 어떤 숙박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관련 대가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은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만 적용된다. 별도로 구분해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대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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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과 단가 변경 시 어떻게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단가도 조정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하고, 이후 가액 변경 시 재차 수정할 수 있다. 최초 공급 때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수정분 비고란에 신용장 개설일자를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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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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