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직접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기본통칙11-26-4 및 부가46015-2772, 199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질의

외국법인에게 시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2 (<time datetime="2001-12-26">2001.12.26</time> 회신), "국외에서 직접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