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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2001.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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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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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가산율 10만분의 16이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0일 연부연납 신청에 개정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10만분의 16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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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감액 시 연부연납 허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의 1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도래하기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당초 고지서 납부기한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이 연부연납 허가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연부연납 허가금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분납기한 전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세액에서 당초 납부기한 내 납부액을 뺀 잔액이 허가금액 이내면 그 전부를 허가금액으로 본다. 고지서를 받고 연부연납을 신청해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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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이 확정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차감하나?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에서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감액결정으로 기존 분납세액이 최종 확정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세액은 최종 납부한 세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확정세액에서 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은 남은 분납 횟수로 평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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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기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중 감액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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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일찍 내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할 때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조기 납부액은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 일부를 조기에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58
세액 감액 시 남은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감액결정전 기고지한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남은 각 회분의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나눈다. 기납부세액이 확정세액을 초과하면 최종 납부세액부터 순차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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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의 담보 제공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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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 후 즉시 낼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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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담보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연부연납을 허가 전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연부연납 허가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전부, 일부를 일시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증여세 - 199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세액을 미리 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 전에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허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 신청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납부해도 그 납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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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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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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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을 조기에 일시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납부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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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세법 개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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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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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의 토지 담보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납세담보가 토지인 경우 그 담보가액은 연부연납가산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가액을 물었다. 증여세와 연부연납가산금 합계의 100분의 1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납세담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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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중 세액이 줄면 분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결정된 경우 납부할 잔액을 앞으로 분납할 회수로 평분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이 감액 결정된 경우 각 회분의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분납 횟수로 균등하게 나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연부연납 세액에서 감액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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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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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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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신청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부동산 증여의 물납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그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사업상속 연부연납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 구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과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이 증여세에도 준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부연납 및 사업상속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세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7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늦은 신청도 허가할 수 있다. 늦은 신청은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v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가액 상당 세액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 자진납부액은 신청 시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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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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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세액 요건과 신청기한을 묻는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기한 내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절차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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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일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신청내용에 따라 2회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감액 결정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남은 회분의 연납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연납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을 현금 납부한 뒤 그 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여부에 관계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통지를 받은 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 때 연부연납을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6
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
상속증여세 - 1997.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가 일부만 확인된 재산처분대금은 확인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7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
89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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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91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적용된다.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구상속세법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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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을 신청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93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면 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철회한 금액은 규정상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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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와 납세담보 절차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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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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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납부액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허가 과정에서 법정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해 납부하면 그 부족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금액에 미달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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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때 다른 상속인의 허가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세무서장은 각 회분 납부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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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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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른 수증자는 어디에 신고하나? 소지가 다른 여러명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은 각 수증자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6.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다른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신고와 연부연납 신청 관할을 묻는다. 각 수증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청해야 한다.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100
연부연납세액 미납 시 허가를 취소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 징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