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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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법인-6032(2017.05.17.)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5-법인-3159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202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4039
3 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2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을 위해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대여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169
4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23.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159
5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19.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02
6 회생계획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2019.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7 장기 미회수 임대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2017.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주에게서 임대보증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채권의 성격을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995
8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재매각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32
9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
 법인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159
10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23
11 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73
12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13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2015.09.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096
14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0
15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3
16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회수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8
17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가지급금인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급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47
18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02
19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9.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03
20 유상감자대금에 쓴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유상감자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이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2009.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대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차입했다면 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63
2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법인세법2008.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313
22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268
23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매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면 제3자에게 매각하여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관련 회신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012
24 업무무관가지급금 충당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548
25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퇴직급여를 어떻게 보나?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정산·지급한 퇴직급여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4
26 해외 장기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2008.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서면2팀-1181과 서면2팀-29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27 현지법인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장기 미회수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3
28 해외 자회사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하여 역외투자목적 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해외자회사의 출자금을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외 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투자용 자회사 출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을 위한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6
29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30 특수관계자의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31 확정기여형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고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담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8
32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33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34 연봉제 철회 시 지급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연봉제를 종전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재전환일부터 새로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당초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니다. 다만 자금 대여 목적이었다면 예외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644
35 구조조정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기업에 대여하는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여한 운전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여한 운전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발전법상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자신이 인수한 대상기업에 대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36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25
37 특수관계자 간 담보보증 수수료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담보 제공과 보증 수수료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당하게 수수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과다해 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38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04.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 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39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40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업 법인이 아니라면 해당 대여금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41 직책과 무관하게 임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범위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현실적 퇴직이 아닌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
42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03.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55
43 현물출자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회사채와 관련해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상당한 기간 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76
44 근속 1년 미만 임원의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다시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36
45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26
46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7
47 특수관계자 콘도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콘도를 분양받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콘도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당해 법인이 납부한 계약금 등이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법인세법인세법2002.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콘도를 분양받은 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공사중단 기간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 여부는 중단 사유, 손해배상 약정, 공사진척도와 자금지원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50
48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34
4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35
50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을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952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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