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302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은 역에 따라 계산하며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4월 30일에 취득했다면 다음 해 4월 30일이 1년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3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증빙과 세무서장의 판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4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대한 세금을 청산한 이후에 전 소유자(양도자) 외의 자에게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5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대금청산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06
조건부 회원권 거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다. 발행회사의 회원자격심사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307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1,309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공시지가가 경정되고 기한 경과 후 추가세액이 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311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기준일 후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친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차익 목적 등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무액의 매매가액 포함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구분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과 안분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양도가액은 일괄 고시가액에 주택 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주택 시가표준액과 부수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78.12.5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16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의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을 구분하여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자산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쓰고 신축건물은 건축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7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8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319
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따로 있어 고시된 기준시가가 건물분만을 고시한 경우에는 건물분 기준시가만을 가지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2년 기준 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는 1991년 기준 고시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계산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기준시가가 고시된 공동주택은 각각 정해진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율로 계산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여부, 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유무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2
1세대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과 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3
무상주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식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로 계산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장부가액 대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325
1985년 이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
양도소득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85년 1월 1일 현재 기준시가를 이용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1,326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327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일정 자산 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9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부를 양도하며 별도로 받은 경영권 대가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분할 수입 요건에 해당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0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31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1,332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1,333
조합아파트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건물의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의 취득·양도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해 1995.12.31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1,334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양도소득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추두에 적힌 대표지번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유지분율에 따른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모두 적용한다.
1,335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0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적용하고 시행령상 계산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36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 전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1,337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단,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환산된 가액)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01.01 현재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도 당시 실가와 기준시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338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9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 비용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Consulting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가?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특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1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1,342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요건을 갖춘 장기할부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3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이면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4
양도 후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 양도 후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경정된 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률과 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되면 경정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는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5
한 필지를 나눠 계약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에서 제외된 동일필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동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의 일부를 차례로 계약하고 잔금을 함께 청산한 경우 양도일을 물었다. 먼저 계약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최종 잔금을 청산한 때가 토지의 양도일이다. 양도차익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
1,346
수용 후 남은 토지에도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수용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수용보상금 특례는 수용 후 잔여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만 그 보상금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
1,347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3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3주택자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
복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과 용도 구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50
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인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매·공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