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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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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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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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계산산식의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도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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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양도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법정기한에 내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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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주식 매수자 발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매수자 발굴·주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양도비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직접 지출한 양도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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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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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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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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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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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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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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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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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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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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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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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2003년 말 이전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사례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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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상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분할 전후의 주식수와 분할 때 과세된 의제배당금액 및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한다. | |||||
720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언제 실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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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수 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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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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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주방개조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주방개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고 실제 지출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제된다. 해당 주방개조비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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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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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읍·면지역 주택도 3주택 실가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주택을 3주택 중과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 판정에서는 일정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가과세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여부는 읍·면지역 주택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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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범위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면적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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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은 관련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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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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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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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투기지정지역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법에서 정한 거래·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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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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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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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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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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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상속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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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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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당시 가액이며 취득세·등록세와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경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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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조건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묻는다. 조건부 거래라면 조건을 성취한 날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인지와 구체적 양도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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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철거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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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는 일정 요건과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법정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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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 법정 사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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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상속부동산 양도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본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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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여러 차례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에 걸쳐 취득한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해 각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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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자산별 손익 통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규정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예정신고 의무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손익 통산은 동법 제10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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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상속받은 분양권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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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참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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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정한다. 환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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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골프회원권 양도차익과 관련 주식가액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 주식가액의 시설물이용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약정상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은 포함하지만 별도로 취득한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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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시가이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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