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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의제배당인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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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의제배당인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6.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이다.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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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매도소득은 무엇인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BR/>
소득세소득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매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식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도 배당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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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세율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나?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례세액 계산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주택등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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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소득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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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재건축 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나뉘나요?재건축조합이 건물 건설중에 토지, 건설중인 건물, 건축주지위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일반분양 분은 조합원 공동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토지·미완성 건물·건축주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아니면 일반분양 분은 공동사업소득, 조합원 입주 분은 양도소득이다. 빌라 철거 후 신축하면서 일반분양 분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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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를
소득세소득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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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의 사업성은 어떻게 판단하나?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2018.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양도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취득·보유현황, 조성 여부,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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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2017.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업자가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인 이자비용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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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
소득세-201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를 토대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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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주가 주식 발행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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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득세-2014.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업으로 사실상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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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 대가는 배당인가 양도인가?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
소득세-201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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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
소득세소득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취득권리의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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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
소득세-2013.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매각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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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공급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2013.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동의 오피스텔을 일괄 취득·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거래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주요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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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201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다. 소득 구분은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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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인가?「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각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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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201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자기주식 매입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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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자기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2.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 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소득구분을 묻는다.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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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신축상가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소득세-2012.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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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소득세-201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여러 거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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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
소득세-2012.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상대방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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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득세-201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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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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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을 직영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11.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건물을 매매되지 않아 직영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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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장기 임대 후 매각소득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
소득세-201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임대목적으로 전용해 상당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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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
소득세소득세법2011.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과정에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소각할 때 소득 구분과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을 판단하며, 의제배당소득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주식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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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분양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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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소득세소득세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함께 양도했는지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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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건설업인가?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소득세-201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경우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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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지를 일반인에게 팔면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득세-201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토지 취득경위, 실질적 매각목적과 매각 당시 사업계획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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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소득구분이 바뀌나?신축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적용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A주택 비과세여부 -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본인 거주후 B주택 거주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일시 또는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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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11.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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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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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
소득세소득세법2010.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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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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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200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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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소득세-2009.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해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및 상대방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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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팔 때 소득구분과 다주택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경위·이용실태·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재고주택은 다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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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소득세법2009.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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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나,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9.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이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축 주택 판매는 건설업 사업소득이며, 분양목적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시공 중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일 때 건설업 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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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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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200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및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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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모텔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 표방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소득세-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모텔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표방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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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점에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소비・지급일의 가액은 소비・지급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경우 외의 경우 처분일의 가액은 처분일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점의 미분양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가사용 소비·타인 지급 시 그 가액은 당시 사업소득이고 이후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이며, 그 밖에는 처분 시 사업소득이다. 장부와 증빙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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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가?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매매가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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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8.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거나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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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 영업권・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소득세소득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용지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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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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