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회신일 2016.05.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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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1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를 토대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53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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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 (<time datetime="2016-05-11">2016.05.11</time> 회신),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87)
원 제목: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