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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
기타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증여자가 착오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증여자의 착오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한다.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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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
기타소득세법2008.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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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환급금을 대표자 체납액에 충당하나?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 대표자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충당 대상은 국세환급금의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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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기부채납으로 양도세를 환급받나?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기부채납을 이유로 당초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부채납은 사적 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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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돌려주나?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2005.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됐다가 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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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나요?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기타-2003.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뒤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상속세 환급금 등을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가 부과취소되면 충당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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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가산금을 다시 추징할 수 있는가?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이후, 동 양도세의 부과취소 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200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충당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감액경정 때 지급한 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당초 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경정도 새로운 부과처분이므로 감액경정을 취소해 종전 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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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있어서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 또는 취소로 환급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납부가 환급의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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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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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 제공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제공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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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4(1)호 서식 (갑)(97.3.29개정) 작성요령과 재일46014-1022(1994.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200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개인 간 민사문제에 관하여 물었다. 명세서 질의는 관련 서식 작성요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민사문제는 답변 대상이 아니다. 참고 회신은 건설비상당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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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도 환급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한 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이 추징되면 이미 낸 농어촌특별세가 환급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추징사유가 생겨도 당초 양도자에게 적용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법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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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2000.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를 물었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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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임
기타-199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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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에 대한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임
기타-1999.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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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기타국세징수법1999.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등을 묻는 민원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진다. 국세가 체납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되고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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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기타-1999.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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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199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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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토지매매에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나?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8.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계약은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가 아니므로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또는 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거나 새 매매계약의 양도소득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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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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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소득세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7.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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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기타-1997.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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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취소 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후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경우 동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기타-1997.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납부 뒤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 후 부과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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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세 오납 시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양도소득세 정기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함
기타-199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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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명의로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기타-199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상 명의가 다른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환급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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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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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1995.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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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5.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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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기타-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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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시기별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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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유상·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서가 과세됨
기타-199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를,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해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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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수정신고를 하고 환급결정이 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기타-199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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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5.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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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
기타-1995.06.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이미 낸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지를 1995.12.31 이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예정납부 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가산금은 1995.01.02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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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1994.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비과세에도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대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데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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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199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지급기산일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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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중 세액 확정 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는가?분납은 세액을 나누어 내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분납허가 되어 잔여분납세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경우 예정결정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의 납부세액과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세액이 같아야
기타-1994.07.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기간 중 세액이 확정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또는 잔여세액 납부 여부는 확정세액, 기납부세액,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받는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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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증여세 결정세액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자진신고 납부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의 차감후 추가고지로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1994.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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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동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1994.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3년 귀속분을 1994년07월31일 전에 환급하면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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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 후 언제까지 환급신청하나?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환급의 적용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1994.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신청 기한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적용한다. 사실상 완성된 날이 실제 입주 사용일이라면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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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199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1991년 귀속분을 1994년에 정기결정한 사례의 기산일은 1992.07.31의 다음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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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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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어떤 세금이 붙나?소유 토지에 주택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시 자기가 거주한 주택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기타-199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판매·임대 경위, 양도 상대방 수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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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주식 양도와 해산분배는 어떻게 과세되나?법인의 출자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출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 시 소유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해산분배 또는 출자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법인과 해산 법인에는 각각 관련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과세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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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양도·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기타-199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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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거나 신고무납부 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됨.
기타-199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상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이 사안의 기산일은 1983.08.01이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일을 다음 연도 7월31일로 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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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초세를 내나?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며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는 것
기타-1993.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도로 편입 부분의 과세를 물었다. 특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도로 편입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후소유자가 납부할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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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토지의 예정납부세액은 환급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1993.1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의 예정결정 납부세액 환급과 양도소득세 공제를 물었다. 예정납부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한다. 신축 중 건축물을 이미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경우이고, 결정 전 토지를 양도하면 법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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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체납은 양도에 해당하나?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것임
기타소득세법1993.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기부체납이 양도인지 물었다. 기부체납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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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기타-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376, 1993.02.1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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