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이나 그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02
일부 세대원과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던 곳으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살던 곳에 합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세대 합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3,903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이 결론은 먼저 판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4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5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으로 취득등기를 못 한 토지의 판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 부수토지로 이미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등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6
합병·분할한 토지의 토초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액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에 양도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다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각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합병·분할한 뒤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 비율을 곱한 뒤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분면적 비율은 양도 토지의 지분면적이 당초 전체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90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이 적용된다.
3,908
사업 준비 중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거나 예정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9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자산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상 규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 2. 1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규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양수자에 포함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11
법인전환 후 지분 감소도 감면세액 추징 사유인가? 거주자가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교부받은 주식을 5년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
양도소득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제3자의 출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3자의 출자로 소유주식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추징 사유가 아니다. 추징규정은 법인전환 때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12
직장이 같은 시로 옮겨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직장이 같은 시로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 같은 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 안에서 직장이 옮겨진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913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산정 순서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4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으로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이미 면제받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시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실명전환 등기절차는 법무부나 법원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3,915
거래 실질과 등기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정한다.
3,916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 시 감면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기타법률에 의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에 양도할 때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여야 한다.
3,917
농지를 일시 타용도로 쓴 기간은 8년 경작에서 빠지나?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를 농지법에 의거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8년경작 기간은 타용도 사용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지법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타용도에 사용한 뒤 복구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타용도 사용 전후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허가를 받아 일시 사용한 뒤 농지로 복구하여 농토로 이용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8
상속 후 또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종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3,919
이사 전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획만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하기 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거주이전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증명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3,920
협의절차로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 시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3,921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2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할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 양도와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3
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 그 양도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액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24
기존 주택 헐고 다가구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판단한 결론이다.
3,925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이민 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을 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세대전원이 이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민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이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3,926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규정에 의해 결정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5.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결정된 세액으로 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27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그 정착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철거·신축해 단기간 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새 주택은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28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분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그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3,929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의 시로 이전해 전 세대원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0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1
상속지분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간 상속지분을 인수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지분을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상속지분 양도와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한지 여부이다.
3,932
다가구 재건축주택의 미거주 부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 다가구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33
배우자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사실상 본인 소유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 하였다면 그 농지에 대하여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를 다른 세대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경작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본인 소유이고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34
공장을 나누어 양도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새 공장을 신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시공·양도·준공 및 사업 개시를 마치면 당초 공장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일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나머지 양도와 준공·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35
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요건의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6
부득이한 사유의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이다.
3,937
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938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939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3,940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3,941
근무상 이주 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이 있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 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3,942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 및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3,943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다른사람 명의로 등기된 당해주택이 최초 매입시 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실명전환 주택으로 과거 비과세 주택이 1세대2주택이 되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3,944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3,945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3,946
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3,947
외국인투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주식이라도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948
배우자만 다른 시로 전근하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유(거주)하는 주택과 같은 시에 부부가 각각 직장을 가진 세대에서 아내만의 직장이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의 직장으로 옮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두었다가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이다.
3,949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 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부수토지가 비과세 면적을 초과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감면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농지가 아니면 수용된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방향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0
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