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자경농지 면제는 8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2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3
토지에 시설을 신축·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3,004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5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6
3주택 중 3년 보유 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3주택 상태의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7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8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09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사업승인이 필요 없는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만 통산하며, 철거 후 권리와 부수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01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나 5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11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2
합가 후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013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4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15
5년 미만 거주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거주기간이 5년미만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3년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미만 보유한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16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의 청산일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는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한다. 청산일과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3,017
고시 지역의 상속 토지도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상속받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3,018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9
8년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세 면제기준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과 취득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취득일과 재촌자경 여부는 대금청산일 등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20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당초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 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1
명의신탁 자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자산을 실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로도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나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022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규모·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23
3주택 중 한 채 증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증여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한 주택을 증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4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 토지 면적은 전체 건물 연면적 중 관련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3,025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3,026
4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27
축산단지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공동인중 일원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명의자의 토지를 각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환원등기는 과세되지 않지만 조성된 축산단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면 과세된다. 명의 이전이 유상이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3,028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 양도해야 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9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해당 복합건물을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3,030
종중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중이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1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양도자에게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였을 당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시행령상 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2
3주택자가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신축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3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 요건과 국민주택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승인 전에는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비율을 적용하고 승인 후 정해진 기간까지 승인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034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35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8년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8.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36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는?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취득·양도시기와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일정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대토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7
친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자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8년 이상 경작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8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039
비거주자 보유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 상태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비과세되지만 비거주자 보유기간은 제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0
1992년 말 고시된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1992.12.31 당일도 포함된다.
3,041
이월과세 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같은 시행령의 판정 규정에 따른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동령 제6조 제5항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42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편입되어 멸실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3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4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45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6
농지대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에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7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신고·임대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를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8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양도소득세 - 1998.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49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양도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관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양도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고 공유자는 각자 별도 의무를 진다.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면 사실조사에 따라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50
지적복구한 상속토지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나?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양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지적복구와 보존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