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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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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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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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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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적용 및 중복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하며, 각 특례에는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과 일정 요건의 자가신축 서울 주택에는 각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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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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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불분명한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 순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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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3.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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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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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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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할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2002.12.11. 개정 전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다면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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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8.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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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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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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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특정 기간 계약분은 양도가액 6억원 초과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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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환 취득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과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대토 감면은 거주·경작기간과 취득·양도기간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교환계약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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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환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감면된다.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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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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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일반주택 양도 시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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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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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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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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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일 또는 사용승인 등의 당시 적용되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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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개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현재 자산에 관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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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성인 경우 주택의 완성일이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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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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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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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투기지역의 8년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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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2003.12.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 |||||
3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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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본사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사업장의 용도 전환, 실지거래가액, 사업기간 승계 여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사업자의 기간은 제외하지만 법인 합병 시 합병 전 공장과 본사의 사업기간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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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산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1998.06.16역사 자료 보관 | |||||
34 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1998.04.21역사 자료 보관 | |||||
35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6.03.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필요경비 등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관련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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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1995.03.2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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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1992.04.30역사 자료 보관 | |||||
39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1988.05.13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