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벌금과 과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벌금과 과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금과 과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2
상속 고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2002.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고가주택 1개를 상속받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실지거래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2004.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1,103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얼마면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판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가액도 포함한다.
1,105
일괄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불분명한 일괄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승계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비용이며 구체적 금액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6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07
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9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10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11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인지와 실지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3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4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2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5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7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18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9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21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2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3
상속 입주권 주택을 완공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상속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의 재건축주택을 완공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 등의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1,124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양도 예정신고와 취득가액 안분은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토지·건물 취득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문서는 재일46014-2384, 재일46014-214 및 서일46014-10263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1,128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자산 취득 때 부담하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1,129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133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5
투기지역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양도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136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는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7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실질적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기초금액 등 그 금액에 붙인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이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3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 후 철거되지 않은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5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재건축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아파트 취득 때 추가 납부한 청산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147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판단하며, 제시된 질의 3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예정신고와 다른 방식으로 확정신고하면 어떻게 결정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의 결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어 확정신고하면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