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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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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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연구·발표가 주목적인 단체가 관련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단체의 성격,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 및 거래대금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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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익단체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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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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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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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가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해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대가가 실비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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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외국 무상원조 용역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외국 무상원조 용역에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이고 국외 제공 과세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고유사업·실비 여부와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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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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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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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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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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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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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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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익재단의 해양공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재단이 받는 해양공원 부속시설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양공원 운영이 고유 목적사업이고 입장료가 실비 수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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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서울 세계도로대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등록비 및 전시부스 임대료 등에 대한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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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익단체의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 후생복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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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방문건강사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받는 위탁운영은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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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사용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장비 수입과 장비사용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술연구단체나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은 면세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상 실비 용역은 면세된다. 장비사용 용역이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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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과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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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와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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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핑검사 대행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체육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핑검사의 분석비용 납입대행과 시료채취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비용은 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실비인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귀속되는 대행수수료가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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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비영리법인의 실비 놀이상담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아동 놀이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담수수료가 인건비와 재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인가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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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는 실제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로 받는 대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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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고유목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공급이 면제 요건에 속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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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등록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되지 않는다. 실비 여부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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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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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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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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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단법인의 부스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제공하는 부스임대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해석은 일시적 또는 실비 공급 시 면세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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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 및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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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원센터의 실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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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익단체의 실비 안전점검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회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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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인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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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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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익단체의 정보시스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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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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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예술·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 등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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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및 실비·무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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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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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93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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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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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익단체의 학술대회 참가비 등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학술대회에서 받는 참가비 등과 관련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전시·후원광고·부스임대 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되고 학술대회가 그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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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개별사찰의 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단 소속 개별사찰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 요건을 갖추고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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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익단체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답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등 단체 요건, 정해진 사업,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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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에서 연주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연주이고 받은 대가가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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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비영리법인의 광고·부스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회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광고와 부스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대가가 일시적 공급 또는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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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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