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해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는 숙박비와 식비 등 지출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연주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지출 경비 등(숙박비. 식비 등)을 보전할 정도의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에서 연주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된다.

다만, 연주 등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숙박비·식비 등 지출 경비를 보전할 정도의 실비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04 (<time datetime="2008-09-04">2008.09.04</time> 회신), "종교단체의 축제 연주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