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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3건

양도소득세 58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3건 · 4/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2.11.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적·가액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3
152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가족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39
153 광역시 주택도 기준시가 없이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시 광역시 소재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포함되지만 광역시에 소속된 군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2
154 서울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002.12.31. 이전 서울 등 소재 감면주택을 매입한 경우 2003.1.1. 이후 감면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감면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은 2001년 7월 취득했고 다른 주택은 2003년 12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
155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9조 제2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3
156 분가한 세대원이 있으면 재건축주택 거주요건은?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가한 세대원이 있을 때 대체주택 특례상 신축주택 거주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분가한 세대원이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
157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44
15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때를 따르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76
159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은 사용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45
160 재건축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8
161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B)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808
16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648
163 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신축된 경우 신축주택의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15
164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인가일로 볼 수 있는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2008.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439
165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48
166 상속한 입주권·감면주택에 과세특례가 승계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신축주택 과세특례도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며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피상속인의 취득세·등록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23
167 재건축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1985.11.29.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9.8.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6.28.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신축주택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85.11.29. 취득 후 재건축되어 2002.6.28. 준공됐고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28
168 상속 후 5년 내 주택 양도는 2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속주택에는 상속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1
169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89
170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23
171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상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가 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보유자가 재건축으로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구분하되 특정 재건축의 경우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한다. 추가청산금을 지급해 취득한 부분은 종전아파트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1
172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승계 조합원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도 감면 대상 조합원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0
173 건축허가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B)을 건축허가(2003.06.29. 이전)를 받은 날 이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은 2003.06.29.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0
174 건축허가 재건축의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을 2003년 6월 29일 이전 건축허가 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175 공동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공동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176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거주자에서 제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5
177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05.23부터 2006.0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178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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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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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재개발 입주권과 신축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2008.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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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인가일에 산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한 대상주택의 신축 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완성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부터 기산한다. 2004.06.09. 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을 그 인가일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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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신축주택 감면과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 해당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요건을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미입주 신축주택 등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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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감면 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1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5년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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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2
185 재건축·재개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2008.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입주권 또는 관리처분계획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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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다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되고 없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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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첨이라는 문구만 있어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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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
189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
190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
191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에 60％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
192 2003년 승인된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2002.12.31. 이전 공사에 착수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193 신축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8
194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195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8
196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라 함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197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7
198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4
199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계약 기간과 지역별 기한,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및 미입주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6
200 재개발 입주권과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소득세-2007.10.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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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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