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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
상속증여세-202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프레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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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유찰된 경매가액도 시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3호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6.22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경매가액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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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규정은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2026.03.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을 때 감자로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저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재산이나 이익도 과세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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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3.2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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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분양권 감정가액을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유사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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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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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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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과 매매가액 중 상속재산 시가는?상속재산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과 매매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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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과세된 시가 차익에 증여세도 붙나?법인이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202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양수 차익이 과세소득이면서 증여재산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차익에 양수자의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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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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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구성원의 출자지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 구성원 탈퇴 시 환급할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시가를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 규정과 이익배당 등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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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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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2025.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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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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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공동매수 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가?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시 평가기간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거래경위, 매매가격 결정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공동매수한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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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2024.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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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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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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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
상속증여세-2023.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취득가액인지 등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액으로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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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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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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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감정가액 기준은 호별로 판단하는가?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상속증여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범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 10억원 이하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판단한다.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의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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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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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밖 감정가액도 평균해 시가로 보나?평가기간 밖(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 2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한 개와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 한 개를 평균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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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안팎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을 인용한 경우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과 기간 내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기간 밖 감정가액을 인용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전 6개월 사이의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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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과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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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초과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수를 초과해 인수·취득한 이익에는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인이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자에게서 취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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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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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급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다.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한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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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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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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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BR/>특수관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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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BR/>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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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①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이거나 ② 거래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2022.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내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포함되지만 부당한 거래나 일정 규모 미만 거래는 제외된다.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소규모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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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저리 차입에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빌릴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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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평가기간과 시가 인정 기준은?증여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까지)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202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와 시가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납부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증여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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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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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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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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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평가기준으로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결과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을 해제하고, 관할 세무서장도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과 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시가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령에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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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주식을 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
상속증여세-202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과 시가 소각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관련 법인세액·감면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을 부채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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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하나의 감정기관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인정 여부는 다세대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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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이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한다. 판단 기준은 다세대주택 각 호의 공동주택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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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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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수인이나 증권 취득 목적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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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거래소 주식가격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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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싼 부동산 임대도 증여인가?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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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채무는 주택가액에서 어떻게 빼나?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의 공동담보 채무를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채무는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해 차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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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상속증여세-2021.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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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가액도 시가로 보나?시가로 보는 유사매매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 후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로 보는 매매가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액이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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