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조건부 부동산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비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부동산매매대금 처리에 있어 실제 경락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을 받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의 계약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법인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법인 간 조건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후 정산차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한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찰금액의 부족분을 받고 초과분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52
사업양도 정산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 양수도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약정에 따라 정산하여 받을 경우 당해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손실을 정산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대가의 손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을 유지·수행하고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을 분기별로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53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완료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아파트사업시행자가 분양을 완료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대상이다.
54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공사업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증감된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56
공공사업분담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증감되면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증감액을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57
영업권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일임
법인세 - 200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과정에서 별도 대가를 받는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양수도가 완료되어 상대방이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58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예금자보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매출연동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실용신안권을 사용한 뒤 지급하는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 발생으로 사용료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유지보수 대가는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시킬 수 있다. 판매대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두 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61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합격 시 선지급액 전부를 반환하는 조건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콘텐츠 개발 결과물의 합격 여부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원금 50%는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합격 판정 시 받으며 불합격하면 선지급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62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파생상품 거래손익 귀속시기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63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 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64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임
법인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특정금전신탁 처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5
오피스텔 분양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오피스텔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6
기술개발 정부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지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성공 여부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67
성공 시 반환하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
법인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성공 여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는 정부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하면 반환하지 않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8
아파트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
법인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금액과 분양대금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장기예약매출은 그 기준을 따르고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 등에 귀속된다.
69
대외위험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별 계약기간이 다른 아파트 공사의 장·단기도급 판단 단위를 물었다.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도 동별 건설 계약기간이 다르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수익으로 잡나요?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백신프로그램 판매 시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
법인세 - 200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귀속시킬 수 있다.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서비스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할 수 있다.
72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및 등록갱신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를 구성하는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 서비스 이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각 금액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73
조건부 기술개발 지원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산업비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
법인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하는 기술개발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결론은 같다.
74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법인이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개발사업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동일하다.
75
신설법인이 지급한 미승계 상여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함에 있어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하고 미승계된 미지급상여금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에 없고 승계하지 않은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손익귀속시기가 지났고 승계되지 않은 금액은 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미지급상여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신축 아파트 예약매출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로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할 때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7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이자와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소비대차 전환 후 연체이자는 실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에 의한 청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수익 계상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선불로 받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 받는 경우, 선지급 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를 선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되 사실상 인도 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법인이 소유권을 갖기로 한 경우 등이 사실상 판매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특별부가세에 대한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소유권이전 등기일ㆍ사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투자주식 특별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투자주식에 대한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날은 관련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에 특별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확정된 날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판단한다.
82
백신 사용료와 서비스료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 사용료와 등록 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법인세 - 200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구분이 가능하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 서비스료와 갱신비용은 계약기간에 따라 귀속시킨다. 최초 판매 시 대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내용과 갱신사용료 가액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83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적용되며 미분양된 주택신축판매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할부금융 이용 판매는 장기할부판매인가요?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의 대출로 판매대금을 일시 지급받는 거래가 장기할부판매인지를 물었다. 판매법인과 소비자 간 거래가 끝나고 금융채무만 남으면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다. 가전제품 판매 손익은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분양수입과 연체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수입과 중도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분양수입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에, 연체이자는 실제 수령일에 귀속한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거나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에 따른다.
86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함
법인세 - 199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으로 출급이 금지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귀속한다. 기업자가 재결에 불복하고 보상금 전액을 공탁해 일부 보상금의 출급이 금지된 경우이다.
87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8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운용리스 중도해지 회수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로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영업폐지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2
아파트 신축판매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 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한 법인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공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 완성기준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공사 착공 사업연도 등이 불분명하여 작업진행률과 구체적인 세무조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3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장기할부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5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인지와 그 손익 및 양도 시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한다. 1992.11.29 계약·계약금 수령 사례에는 1993.12.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수용 보상금 공탁과 증액분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 증액분의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판결 증액분은 확정연도 익금으로 한다. 수용소득이 감면 규정에 해당하면 법정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9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매월 지급할 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자산을 임차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급임차료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임차료는 약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의료보험료는 지급액 확정일, 임대인 부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