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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법인세 - 202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용 부동산의 인허가비용과 임대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사업 철수로 매각해도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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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촉매와 폐촉매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촉매를 투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충·교체하는 촉매 비용과 추출한 폐촉매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촉매 비용은 투입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폐촉매 시가상당액은 최초 추출 시 익금산입한다. 3년 미만마다 보충·교체하고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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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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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출액을 재무제표에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개발비를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감액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를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감액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 시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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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자기주식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출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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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2호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자기주식을 출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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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다. 파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면 장부 계상 없이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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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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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에 계상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전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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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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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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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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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조건부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특별출연금은 손비가 아니지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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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보증을 조건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은 개정 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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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
법인세 - 202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의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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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구입비를 사용연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가 즉시상각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태블릿 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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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공동사업의 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 201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 지분 상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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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함
법인세 - 201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이 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수익과 손비로 한다. 자신의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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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디딤돌 비용을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나?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수당·급여·취업지원금이 법인의 손금인지 묻는다. 기업이미지 홍보를 위해 지급되고 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광고선전비와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지급규모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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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지급비용은 어떤 때 손금이 되나?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손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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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완료 상태의 자산을 매각할 때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으로 발생한 손비가 법인세법의 손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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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11.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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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방수공사비는 당기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옥상의 누수로 지출한 방수공사비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상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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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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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분한 공동경비를 다른 법인이 손금 처리하나? 공동경비 배분기준 초과 분담금은 손금불산입되며, 동 손금불산입 금액은 다른 사업자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되지 아니함 <br />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초과한 분담액을 다른 법인의 손금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다른 법인의 손금에도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영위하면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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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나?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법인세 - 2010.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이 손비인 광고선전 목적 지출인지 물었다. 기업이미지 홍보 목적이고 지급규모가 적정하면 광고선전 목적의 손비로 인정된다.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 구축한 홈페이지의 구직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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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회계처리분부터 적용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회계처리로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의 회계처리나 그에 따른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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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생산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
법인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 관련 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된다. 법 적용을 받는 법정기부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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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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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리점 임대보증금 저리 대여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을 모든 전문대리점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함이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리점에 임대용역을 저가로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대여한 금액이 손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거래가 정상적인 범위에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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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량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물었다. 차량운반구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손비 계상에는 「법인세법」 제2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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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하면 지분 손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법인세 - 200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법인 지분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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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 손실보전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우리사주 신주배정과 관련하여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등의 지 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며,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신주배정 후 주가하락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손비인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손비에 해당한다. 공시의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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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시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비의 적정한 배부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안분 등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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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인가? 해외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대신 낸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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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손금처리할 수 있나?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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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염 피해 지원금은 손비로 처리되나?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공기오염 등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은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으로 간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비용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발전소 준공 이후 지급한 해당 지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손금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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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와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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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가동 후 어민 보상비는 손비인가?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준공 후 발생한 어민 피해보상비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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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며,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비영리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분양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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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채권 회수 지원 손실은 손비인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에 따라 신탁계정에서 보유하던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매출채권 담보부 채권 인수, 출자전환 조건부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법인세 법인세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계정 채권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 자금을 지원해 발생한 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손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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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내용(2004.01.09.)에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재산 운영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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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을 당해 연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금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우발적 퇴직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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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이 차감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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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을 충당금 없이 직접 손비처리할 수 있나? 일부 사업 중단함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자에게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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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입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하며 유족 지급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제공 관련 부상·질병·사망 위자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이고 일정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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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고, 이를 손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임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납부해 손비 처리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의 직무 종사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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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당해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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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익 계상한 경우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와 비용을 손익에 계상했다면 선수임대료는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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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