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
상여금과 재평가자산의 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상여금의 손금 귀속과 재평가자산 양도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 손금이며, 재평가자산은 재평가 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41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2,702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3
출자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계정금액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출자임원 관련 충당금 및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은 법인의 충당금이 되지만 출자임원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을 참고한다.
2,704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며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5
은행감독원 대손승인 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해당 대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06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 선전비는 귀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에 포함된 광고선전비가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지급 조건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인지를 판단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상행위 및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07
특수관계법인 지급보증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지급보증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8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9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710
선급임차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자산 임차 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를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지 임차에 사용한 이후의 각사업연도 임차료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선급임차료의 사업연도별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임차건물이 준공되어 실제 임차에 사용된 이후 각 사업연도의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자산 임차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차료여야 한다.
2,711
매매용 토지의 재산세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8.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재산세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재산세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9에 따른다.
2,712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직전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세계상 함으로써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4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 액에 충당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어구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4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수선비는 손금인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한함)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임차자산 수선비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인 수선비는 건물 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관세환급금 차액은 발생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2,715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716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매출한 뒤 가격을 확정할 때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717
비영리법인 임원 상여금과 보험료는 손금인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인 비영리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법인 부담 의료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여금과 법인부담분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 대상이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 회신이다.
2,718
수출제품 하자수리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제품의 하자수리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하자수리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719
해외인력의 귀국·이사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해외거주자의 귀국항공료 및 이사비용을 법인이 부당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를 채용하며 부담한 귀국항공료와 이사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해외거주자를 사용인으로 채용하기 위해 해당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2,720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
외상매입대금 연체료를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법인세 - 1988.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액 확정 후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비대차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722
법인 장부의 건물을 철거하면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정당하게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건물의 처분(확장, 증설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손익은 처분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인 건물을 법인 장부에 계상했다가 철거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지만 정당하게 취득한 건물의 처분손익은 처분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정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건물이어야 하며 확장·증설 목적의 처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3
보험 해약 차액 보상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국민저축으로 예탁한 사용인의 보험을 국민저축제도의 폐지에 의하여 해약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의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동 보상액은 당해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저축제도 폐지로 보험을 해약한 뒤 법인이 납입원금과 환급금의 차액을 보상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 환급금액 사이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4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5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6
전년도분 급여의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당해연도 손금인가?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 중 전년도 경과기간 해당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전년도 경과분을 손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에 포함한다. 당해연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급여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2,727
사용인단체에 낸 복리후생비는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단체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손금이 된다. 사용인단체가 법인의 사용인 복지후생조직이어야 하고 시행령 각호에 준하는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8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9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0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정기부금중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계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초과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1
소송으로 지급한 전기요금은 언제 손금인가? 전기사용료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그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용료 분쟁으로 소송을 거쳐 지급하는 전기요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전기요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732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3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4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5
산림훼손복구비는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채취허가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의 손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복구비를 전제로 한다.
2,736
중소기업 공제기금 납부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중앙회에 납부한 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59, 1988.01.13이 제시되었다.
2,737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의 손익은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라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2,738
도난 재고자산은 얼마를 손금 처리하나? 도난당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손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하던 재고자산이 도난된 경우 손금 계상 요건과 금액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2,739
공제사업기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손금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부터 공제금 대출 받을 때 기금의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대출받은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한 채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시 공제된 대손충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만 약정상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산입 비용은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0
시장가치 없는 제품 폐기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풍수해, 기타 관리이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한 제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품질 저하 제품의 등급전환이나 폐기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2-16-16...2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741
수출품 보상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의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고 보상금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
2,742
무상주 배당주식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손금 계상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해당 양도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회신문 법인2260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2,743
기계장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뒤 사용하지 못해 처분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적정가액으로 인수했다면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해 인수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744
임대법인 휴업 중 비용은 손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로이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료 및 기타사무실유지관리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휴업기간의 사무실 임차료 등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을 제외한 임차료·직원급료·사무실유지관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철거하고 새 임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2,745
차량 폐기처분 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량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가매입에 따른 손실은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기본통칙 또는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6
횡령된 임가공 원재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사업자가 횡령한 원재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7
공단 피해보상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공단 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결정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피해주민을 위한 간접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결정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피해보상비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2,748
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 - 1987.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사가 회사 업무로 내왕하며 발생한 항공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749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0
100만원 이하 금형은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전자제품을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취득한 금형의 회계처리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별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금형은 일정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