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비용 처리는?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당해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와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비용 등을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2
프로선수 이적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프로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와의 전속계약을 위하여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이적료는 약정 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구단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급하는 선수 이적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이적료는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2,553
문예진흥기금 지급액은 익금이나 손금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법인세 문화예술진흥법 199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법인이 모금해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득금액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영화상영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기금을 모금하여 ○○원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4
수입금액 반환액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하여 계상한후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은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용역 수입금액이 이후 감액된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감액된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대가를 수익으로 확정한 뒤 해당 수입금액의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2,555
외국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56
거래처 차량 운임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 판매법인이 거래처 차량 이용 대가로 지급한 운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도착조건으로 판매하며 지급한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처 도착조건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557
복지기금 기부금과 학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기금에서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기금이 지급한 학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학자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58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559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취소 또는 설계 변경 시 이미 지출한 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56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61
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장치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공사 범위가 불분명했다.
2,562
직원 소유차량의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드는 제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이다.
2,563
판결로 지급된 증빙불비 영업비는 손금인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원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거래사실이 거래증빙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용인할 수 있
법인세 - 199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지급이 결정된 증빙불비 영업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비로 용인할 수 있다.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필요하다.
2,564
손금불산입한 주주임원 보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주임원의 상여금과 보수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상여금과 보수는 그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44, 1988.01.12의 회신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65
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등을 제외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취득 후 2년 이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토지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6
법인전환 후 거래가액 감액분을 손금에 넣나? 개인사업 당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여 거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때 잠정가액으로 공급한 물품의 가액이 법인전환 후 감액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567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8
충당금 순액만 익금산입해도 인정되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에서 당해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할 대손충당금에서 해당 연도 설정 범위액을 뺀 잔액만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각 금액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다.
2,569
약정 손실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물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2,570
주주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손금산입 범위는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71
충당금 없는 자산의 특별수선비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대한 특별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이 없는 자산에 지출한 특별수선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수선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충당금 없는 자산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72
주식과 출자지분 양도손익은 어떻게 계상하나?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주식 등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배받는 금액과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계상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으로 하며 일정한 분배 부족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에서 받은 금액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취득에 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한다.
2,573
비거주자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법인이 비거주자의 알선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됨
법인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574
출자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비상임 임원제외)의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비상임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부담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료 등은 법령상 사용인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5
법인의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질의1은 기존 회신문인 법인22601-2751, 1986.09.06을 참고하도록 했다.
2,576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보상금 지급액에 대한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의 보상금 지급액이다.
2,578
손금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당해법인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묻는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채권 양수내역과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9
미지급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체협약으로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2,580
불량제품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불량제품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58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담금은 언제 손금인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에 규정된 부담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2
재평가 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59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내용연수를 적용해 계산하되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에는 해당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83
이연자산을 일시 상각하면 손금인가? 이연자산은 기간 내에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정해진 기간 내 결산상 일시 상각한 경우 손금인지 물었다. 그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이연자산을 같은 조 제2항의 기간 내 일시 상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5
이익잉여금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은 손금인가? 특별손실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특별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특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결론이다.
2,586
이사회가 확정한 보상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와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직 공무원 보상 예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2,587
업무 중 차량사고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정한 수리비·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받은 보상금은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정류장 질서유지비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88
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당해법인의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9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590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간의 약정내용과 실제 근로제공 사실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
대리점 광고비 보조는 손금인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 대리점의 광고선전비 일부를 사전약정으로 보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2,592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593
기업경영에 종사하는 임원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회장포함)이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고 그 대가도 받는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오나 다만 실질적인 근무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594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5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6
사립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7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작업훈련법인을 포함)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98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 년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9
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기업 관련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인기업의 회계처리와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2,600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하여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영업개시일 까지 지출한 비용 중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