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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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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지 소유권 교환도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해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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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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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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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없이 주식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인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소득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계약을 잔금 미지급으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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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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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소유권 이전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꾼 뒤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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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소유권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면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일반적인 수용은 대금 청산일·수용 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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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9.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토지를 「소득세법」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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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 회복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과정에서 쓴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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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 및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가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한 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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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자체를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출자가 사용권만의 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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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당초 소유권 변동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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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송 계속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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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판결로 증액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 201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뒤 법원 판결로 보상금 차액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보상가액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는 법원 판결과 차액 지급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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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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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로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1심에서 승소 후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소유자가 매매가액의 변동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공탁일)임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매매가액 변동 없이 공탁금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공탁일이다. 1심 판결에 따라 매매가액을 공탁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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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일부를 대가로 넘기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일부의 이전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대물변제를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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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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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양도가 없었나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만으로 당초 소유권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변동된 소유권이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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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후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책임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책임재산이 양도된 경우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양도소득세 - 201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 명의에 환원된 책임재산의 양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책임재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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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타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법원의 무효판결로 되돌아온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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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에는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 등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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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넘긴 자산도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담보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 여부는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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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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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 거주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소유권 취득 전 거주기간을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소유권 취득 전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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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도 양도에 해당하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명의개서 후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 여부와 계약 불이행 및 소유권 환원 사실을 확인해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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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없이 해제된 주식거래도 양도인가요?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2.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 사실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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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신탁주택의 재계약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5. 해당주택의 신탁업자와 수분양권자간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와 계약한 뒤 신탁업자와 다시 계약해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 계약 후 신탁재산 처분계약을 별도로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매수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되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매수 토지가 경락된 경우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면 경락가액이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다. 관련 기존 회신 두 건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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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후 취득시기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송으로 회복해 매도할 때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중 경비 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34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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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환원된 국가 명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
양도소득세 - 201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명의로 이전됐다가 판결로 환원된 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지분은 상속개시일,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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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된 소유권등기를 정정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201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착오로 된 소유권등기의 정정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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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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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금 지급을 위한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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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담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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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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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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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송 결과 취득 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과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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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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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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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매매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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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차액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며, 계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 접수일이다. 차액 없이 상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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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 되는 것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일이다. 교환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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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환원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가 아니므로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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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행위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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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법적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필요경비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이미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