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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명의신탁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대금청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그 경우 당초 대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제5항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받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청산금 수령일·등기접수일·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후 빠른 날이 최초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취득계약조건이 성취된 부동산을 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때 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거래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그날 자산이 건물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또는 공부상 미등재 건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등기만 이루어진 단순 환원이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래와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및 대금청산 절차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더라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면 같은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장기할부로 양도하면서 토지사용권한을 넘긴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잔금 일부를 남긴 채 양도하면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이 성취돼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해당 계약의 잔금정산과 취득시기 도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 지급 후 잔금을 새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하나로 연결된 단일 거래라면 상계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바꿀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전등기 원인이 지분포기인 경우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묻는다. 원인무효로 환원되거나 명백한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이 실제로 환원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