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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52 가공자산의 유보는 언제까지 관리하나요?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에 따른 세무조정 관리 방법을 물었다. 당기에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한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소멸할 때까지 사후 관리한다.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이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따라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53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814
54 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 후 특약에 따라 한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는다. 특약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 대상이 없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55 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0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득처분 여부는 특약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이행한 사정이 고려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540
56 실물 없는 가공매입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57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가지급금 계상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포기로 인정되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가지급금 계상과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479
58 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상계 회수하면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59 가공매입금을 가수금과 상계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5.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자 수정신고기한 내 상계 회수라면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가공매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
60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주주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한 행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675
61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4.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62 회수불능 대여금 증여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친족에게 빌려준 회수불능 대여금을 증여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증여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8
63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는 이월익금인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 후 소급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이월익금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이 아니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익금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9
64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상 처리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65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738
66 비상근 임원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분과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
67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35
68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97
69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47
70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50
71 법인이 대신 낸 주주의 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담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대신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금액 상당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68
72 익금산입액의 임원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임원 상여로 처리할 때 이사 보수 한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쟁점이 불분명하지만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상법 관련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13
73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984
74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법인세-200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원가 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905
75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91
76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72
77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3.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318
78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의 소득처분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여이며,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58
79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있는지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200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금액의 존재와 사외유출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28
80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과 특수관계 소멸 시 처리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379
81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산부족액의 보통예금 계정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가공자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및 같은법 제67 법인세-200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족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상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가공자산의 소득처분 관련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가공불입 자본금 처리와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규정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2294
82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2002.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421
83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47
84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37
8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배당처분할 수 있나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항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액이 외국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세46017-37
86 대주주 손해보상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소득처분 유형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04
87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200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과 재산가액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585
88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44
89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413
90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154
91 손금불산입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실질관계에 따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대상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지출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처분 대상을 물었다. 실질관계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은 소득처분 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주식발행비 해당 여부와 법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와 객관적 입증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935
92 가공매입 매출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소득처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707
93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법인세법인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86
94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호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3-396
95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주식 등을 고가나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의 처분을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8
96 매출·매입 누락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 금액은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출과 대응 원가를 함께 누락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누락 자산가액과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한다. 매출누락액은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뒤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43
97 장부에 계상한 가공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에 당해 가공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당해 가공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공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당해 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부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상 사업연도에 가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해 유보로 처분한다. 이후 해당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은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6
98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토지를 임차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대신 부담한 비용을 당해 임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차장 약정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나 특수관계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2
99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91
100 사외유출 자산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거나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자산이나 장부에 적지 않은 차입금의 세무조정과 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한다. 자산을 장부에 계상한 채 유출하거나 차입금을 계상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3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