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취임 1년 미만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인정받나?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자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이사 취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계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의 손익은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학교라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학교가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304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6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손금으로 계상하는가? 유리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손금 계상 시기는 판형비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이다.
308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309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그 후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금액은 대응하는 원가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매출누락 소득에 대응하는 원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응 원가를 실지 조사해 매출누락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불가항력으로 증빙이 멸실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면 조사된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지급이자도 손금인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은 동 금액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전기 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된 지급이자를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기수정손실로 처리했어도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11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종류, 구조 사용내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사용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313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한 하자보수충당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이 이를 손금산입충당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14
확정되지 않은 비용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매 목적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315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때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전출 전 소득금액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은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때의 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7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8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19
회계와 세법상 수입금액 차이는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과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는 세무조정(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차이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 및 2-15-30…21을 참고하도록 했다.
320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는 그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한 때 액면초과금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 액면초과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1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업무 관련 비용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시행규칙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빼고 시행령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87.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1.01. 사업연도가 시작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3
소득금액을 넘겨 낸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 1986.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가 소득금액을 초과해 낸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한도초과액 1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소득금액은 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4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액 경정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계상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나?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법인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의 20%를 적용하되 직전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한다.
327
비상근임원 보수는 언제 손금불산입되나? 비상근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8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28
법인이 입은 도난손실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난으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난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손실액의 적정 여부와 증빙서류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합의로 포기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을 합의에 의하여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합의로 일부 포기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합의로 포기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접대비로 본다. 법령에 따라 계상한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인정상여처분한 후, 재 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산입 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면 인정상여 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결정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31
전 사업자 명의 폐수처리비를 손금으로 보는가? 공장을 임차하여 당해 법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의 폐수 처리비를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폐수 처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제 사용기간 비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장의 실제 사용과 법인의 실제 부담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332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할 수 없는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334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 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전입액의 반환으로 함
법인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속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와 다는 자본원입액 반환으로 처리한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과 잉여금에 속하는 부분에 한정한 결론이다.
335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판매 장려금은 손금 불산입함
법인세 - 198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로 확인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명 확정된 자료로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336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정부출연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내국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4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시가로 판 주식의 손실은 손금인가?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시 발생한 처분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0
익금산입 취소 시 인정상여도 취소되나?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할 때 인정상여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된 인정상여 등 소득금액도 취소 결정된다. 과세표준 경정 후 재경정으로 당초 익금산입액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자기주식 소각의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감자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도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계약 불이행 위약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 불이행으로 지출한 위약금이어야 한다.
343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344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45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346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준비금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347
현물 지정기부금의 한도 기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기부금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지정기부금(당해 자산의 제공 당시의 시가)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로 제공한 지정기부금의 가액과 한도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 당시 자산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을 기준 소득으로 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정기부금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주주임원의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주임원의 대학원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의 지출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경영관리 지식 습득을 위한 대학원 교육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주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교육비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50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 상여처분하는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지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나중에 회수해 익금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