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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공장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겸업하는 경우 산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가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장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고시 대상자는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관리 사무실이 공장과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고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비법을 외국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기술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규정과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조비법 제공 대가의 범위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수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적립과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고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 때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동부 고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오일관 튜브류 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들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는 요건 충족 시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 달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감면세액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다. 인우보증서와 직장의료보험카드의 사실 여부는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내 노조 전임자나 관리부문 종사자가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와 관리부문 종사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본재 생산공장에 7년 이상 근무하고 생산 및 관련 직에 종사해야 하며 단순노무자는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생산공장의 관리부문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 없이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직위·직책·근무부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그러한 제한 없이 공제받는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노동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 안에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계열 중소기업으로 전출한 경우 근속연수 통산과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정해진 생산 관련 직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약할 때의 추징 기준과 예외 입증 방법을 물었다. 추징할 때까지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무자만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기계정비업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류번호 29241의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한다. 건설기계정비업이 해당 산업분류에 속하면 같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이며 강관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합성수지제조업의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기를 물었다. 합성수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는 매월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때 월별 공제액 합계를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업과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문기술·기능 인정 여부는 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졸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술자격은 관련 법령상 기술자격 소지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노동부장관고시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부서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생산직근로자 중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사람만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본사 근무자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와 기술자격 보유 등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연금을 개인연금저축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의 전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외 공사 선수금 등이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이며 공통손금은 수입금액이나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7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할 때 추가 적립이나 기존 적립금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감액분을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해야 한다.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 계약의 일부를 중도 해약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연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일부를 중도 해약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계약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불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시 추징 제외의 증명과 추징세액을 물었다. 납입증명서 반환만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으며 주민세 상당분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중도해약추징세액은 중도해약 시까지 저축불입액의 4% 상당액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연급저축의 불입기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949.12.31 이전 출생자가 1995.12.31까지 가입하면 시행령 별표8의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부 변경한 보험료납입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3)최저한세』란의 계산 대상과 작성방법을 물었다. 해당 란은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과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각 란의 작성요령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를 참고한 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비법 제공 소득의 소득공제와 경상기술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의 제공소득은 공제되며 경상기술료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기술비법은 기술수출계약으로 외국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프트웨어개발업의 범위가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용역업자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소프트웨어개발업의 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저작자로 등록하거나 그 개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법인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소득공제 후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다. 198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용역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잔존기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는 잔존공제기간에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하고 종전에 소득공제를 받던 개인 용역사업자의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