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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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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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대가는 은행이 지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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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도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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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무선결제단말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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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해산등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이후분은 제외되지만 폐업 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승인받은 청산법인 등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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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등록 신청 전 20일 내 카드 매입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이고 같은 과세기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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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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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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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국외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물출자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재화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니어야 하며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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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상가 관리비와 수선비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비의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비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분징수한 대납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선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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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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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개발조합이 상가관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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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지나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교부·신고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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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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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가 없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25일 및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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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염색임가공의 대가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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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폐업 잔존재화 처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경정될 수 있고, 결정 통지 전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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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광고비를 대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상대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상대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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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법원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이 생기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추가 금액의 발생 사유가 생긴 때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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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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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토지 대물변제 방식의 주택 신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신 토지 일부와 금전을 받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금전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는 과세된다. 건설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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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계산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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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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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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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충전한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물었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운수회사가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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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인력파견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용역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지만 소형승용자동차 운전기사 용역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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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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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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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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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 합병등기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이후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할 수 없고 합병법인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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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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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조합의 공동판매 자료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신고·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미신고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관련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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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재건축 공사비를 주택으로 지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초과 주택 일부를 공사비로 시공회사에 공급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공회사의 용역 공급도 과세되며 용역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의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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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교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해당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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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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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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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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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전자상거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신용카드 결제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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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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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부품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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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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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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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자녀 명의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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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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