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751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관리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52 신탁재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부동산 처분이 신탁내용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3 공동사업 건물의 지분별 보존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는 보존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4 리모델링 영업손실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판결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과 무관한 보상 성격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5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하며 소속 화물운송사업자로 발급할 수 없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지입차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56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757 고용알선 용역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알선 사업자가 받는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계약에 따른 알선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나 자기 책임으로 모집하면 받은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전체금액에는 인력을 고용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인건비와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59 지점 용역 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받은 수선ㆍ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면 본점 명의로 받고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60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를 함께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금액으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761 재활용 분담금과 수수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T병 회수·처리 용역의 분담금과 수수료가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분담금과 수수료 모두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회수·처리대행 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3 공급시기를 다르게 쓴 합계표도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실제와 달리하여 교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4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공급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해 공제할 수 있고 실제 소비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6 은행 CD기 수수료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계약해 CD기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67 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8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769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70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명의 정정을 늦춰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등을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1 일부 과세표준만 신고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2 인터넷 전송 후 출력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인증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해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과 기재사항을 갖춰 전송하고 양측이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교부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3 별도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들이 별도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이면 별도 등록하고 공동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독립 사업이면 각자 업종을 추가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각 독립된 사업인지에 따라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774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5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나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는 거래내용과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78 제휴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리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과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0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거래에서 위탁자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위탁자의 폐업일 후 거래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탁사업과 위탁자 지위가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이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1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2 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3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787 잠정가액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해 잠정가액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우선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차감 금액이 생기면 수정 교부한다. 수정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8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89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투자자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790 미군부대 인도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미군부대에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미군부대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외주업체의 정기 보수·수리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1 다단계판매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사업자 자가소비 회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자가소비 회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3 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약정에 따른 무료서비스용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부품은 과세된다. 두 종류의 부품을 함께 인도하면 과세 부품은 계약상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 시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794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5 제휴업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로부터 과세용역을 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 과세용역 제공 여부와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6 공사대금 선결제 시 공급시기와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받거나 조건부로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의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통상 공급은 용역 완료 때 총 도급금액으로, 조건부 공급은 각 약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7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8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99 전부명령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대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폐업 관련 처리를 물었다. 전부명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폐업 전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라면 폐업일에 발급한다. 미발급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실질 폐업일은 구체적인 거래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00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