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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해상운송업체 등이 계약상원인에 따라 화주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다만 그 대가를 쟁점물품이 공매됨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각각 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관련 용역대가를 공매 후 세관장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화주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관업체가 화주를 알 수 없으면 보관업체는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업자는 화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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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해상운임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해상운임을 누락하게 된 것이 수입자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세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임 누락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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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
부가가치세 - 201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펠릿 수입 때 누구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사업자가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대행이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한 실질적 화주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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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미이행 추징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미이행에 따른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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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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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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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경정 시 수정 수입계산서를 교부받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할 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입자의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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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
부가가치세 - 201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재화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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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세관장으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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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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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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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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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액 중 수입부가세는 제외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정해진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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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매각한 체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세관장이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이하 “체화”라 한다)을「관세법」제210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동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체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화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세관장이 관세법상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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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공제받나?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부가가치세 - 200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수입이면 수입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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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북한에서 반입된 모래는 세관장이 모래의 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운임회사는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0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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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밖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7.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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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추가 징수 후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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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와 수출가액 변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법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수출한 재화에 대하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감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과 수출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출가액 변동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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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 등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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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관장이 경정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환급은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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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공급가액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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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을 공급받고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내국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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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세관장은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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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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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거래 징수한 세액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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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수령 시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등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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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갑과 을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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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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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직접 납품한 사업자는 누구에게 영세율 계산서를 주나?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갑’이 타사업자 ‘을’과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계약한 을이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은 선용품 공급과 관련하여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을이 세관장에게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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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안에서 판 재화는 영세율인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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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매입공제되나?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재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수입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원문에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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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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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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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2001.12.31 이전분)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적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의 수입이며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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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전에 매도한 수입재화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수자 명의로 통관하면 세관장은 매수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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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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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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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착오 교부의 수정을 물었다. 세관장은 소유자와 경락자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어 교부하고 착오 시 수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경락자의 사업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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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는? 조달청장이 당초 물자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한다. 물자 조달 시 실수요자를 알 수 없어 조달청장이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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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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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도 교부할 수 있다.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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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과정의 착오로 인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관세·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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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할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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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인가?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 물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매출이라도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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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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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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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46015-1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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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수출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주와 함께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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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도 과세되나?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을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법상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