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52
측량착오로 줄어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산세과-9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
53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증여인지 물었다.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
54
상속회복으로 반환한 재산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할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788, 재산세과-1467 및 재산세과-751을 제시한다.
|
55
지정문화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비과세인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나 같은 법 제46조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화재는 비과세 상속재산이나 비과세 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56
상속 확정 후 무상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57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58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4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9
상속인이 받은 손해배상금도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9.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한 상속인이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60
상속세 물납요건에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요건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해 가산되는 재산가액도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40(2019.2.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61
배우자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2981(2008.9.29.)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
62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63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문서는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6(2011.3.30.)을 제시했다.
|
64
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65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66
사망 후 받은 국가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상속증여세-2019.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와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
67
가수금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인 개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가수금의 존재와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8
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이 확정된 뒤 재분할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69
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관이 아닌 질의 2는 관할 등기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
70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면 토지도 상속재산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71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72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3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73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19.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
74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75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
상속증여세-2018.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
76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201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상속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77
상속 전 증여·양도한 부동산도 물납비율에 포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3조제1항
상속증여세-2018.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부동산 비율 판단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양도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78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의 조건을 고려한다.
|
79
해외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용이한 것들로서 외국 법인의 주식은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증권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분만 물납 충당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지 물었다. 해외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신청 세액은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80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나?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상속증여세-2018.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81
공무원 단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2
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3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4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85
물납 판정의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86
최초 협의분할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201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동상속인 사망 후 최초 협의분할한 재산의 증여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이다. 생존 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최초 협의분할이어야 한다.
|
87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7.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세 가지 질의의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88
잔금 수령 후 등기 전 사망하면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망 전에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89
비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은 어디까지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증여재산에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이 과세된다.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여부는 별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90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의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91
동시사망 후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납부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관련자들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성격을 물었다.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재산이나,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이다. 민법상 동시사망 추정과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2
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 뒤에도 총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
93
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94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95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96
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법원의 강제조정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상속분에 따라 등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등기 경위와 소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
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출연한 경우에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8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
99
일부 부동산 미보유 가업도 공제되나요?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가업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을 전부 상속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목 및 나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0
세대생략 상속 할증과세의 상속재산 범위는?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201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가산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