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두 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농사짓던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으면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10년 중 2주택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 10년 중 1세대 2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은 제외한다.
54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55
공동 1주택 보유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계속 1세대를 이루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56
질병 치료로 따로 산 기간도 동거기간에 포함되는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으로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의 동거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상속인의 재직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증여세 - 2021.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그 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
58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59
한 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뀌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종전 한 주택 대신 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
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 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 시 상속공제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증여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각호에 따라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1주택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3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장애인복지법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12.31. 이전 상속분이며 상속개시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5
개정된 동거주택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질의 사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사안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0.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67
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0.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 시 등기원인이 제한되는지를 묻는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등기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
68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수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공제되지만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유자는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69
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70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71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72
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0.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73
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끝난 뒤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4
친생자 소송으로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0.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어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5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76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1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는 부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5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8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누가 상속받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
상속증여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80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공제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포기자도 각자가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가업상속공제 후 지분이 줄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상속인은 언제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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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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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가 낸 상속세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
상속증여세 - 201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상속세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696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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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상속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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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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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공동상속해 공동대표가 돼도 공제되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상속인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요건에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상속개시 전 가업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가업기업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상속 후 공동·각자대표가 되거나 상속 전 대표였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의 각 목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예외인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취학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91
영농상속 후 재배작물을 바꾸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재배작물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한 재배작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등의 범주에 속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후 재배작물이나 업종 변경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배작물 또는 업종을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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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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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받나요?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상속공제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형제자매가 상속인이어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나?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일46014-1001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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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지면 공제가 되는가?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8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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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공동상속주택도 보유한 경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자신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안이다.
100
상속 전 2년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갖추나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서 2년 이상 직접 종사했다면 시행령상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다. 실제로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