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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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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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2.12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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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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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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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8.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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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거기간 중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2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법률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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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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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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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1.1. 이후 상속개시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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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도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에게 유증한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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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직원공제회 예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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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표이사 가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수금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시행령상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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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범위와 신고, 상속공제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하며,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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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동거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지분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을 다른 상속인과 공동등기할 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이 확인되면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공제한도는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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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명의 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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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질병요양 중 다른 집에 살면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동거하다 질병요양으로 다른 임차주택에서 살던 중 사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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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과세가액에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법정 금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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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속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어떻게 평가·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범위를 묻는다. 선택권은 권리 가액과 평가기준일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평가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전·유가증권 등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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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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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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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세가액 불산입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라 불산입된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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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하고 60세 이상 상속인과 동거가족은 연로자공제를 적용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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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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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비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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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을 포기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기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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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과 장애자 증명서 제출로 장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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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상속공제 적용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다.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공제액 차감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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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0.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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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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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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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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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속공제금액의 상한은 얼마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이 넘을 수 없는 한도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 재산과 가산된 증여재산을 뺀 잔액이 한도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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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1999.10.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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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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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기앞수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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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가액에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어떤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한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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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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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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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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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상속받은 현금도 금융재산 공제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현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금융재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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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상속증여세-1997.11.18미확인 보관 | |||||
49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상속증여세-1994.05.03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