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방법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급여충당금을 뺀 상당 보험료에서 전기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한 단체퇴직보험이어야 한다.
153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154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해당 목적의 연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5
노동조합에 준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법인세 - 199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156
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법인세 - 199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157
회수 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158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없는 법인 사이에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근무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을 위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법인세 - 199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과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겸할 때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이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160
사용인 비율 20% 미만 단체와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비율이 20% 미만인 임의단체가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직원 주택자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높은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은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가지급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참고해 차입금 적수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았어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해야 한다.
165
법인이 부담한 임직원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당해 법인이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 중 법령 위반으로 법인과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이를 손비로 처리해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66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그 사용인이 전입하는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당해법인의 채권(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7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사유별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9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주택 없는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중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하여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상자 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안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기중퇴직금지급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당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서식의 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퇴직금에서 보험금·신탁금 수령액을 제외한다. 제외액은 퇴직으로 인해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신탁금이다.
172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사업 양수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퇴직급여충
법인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금액은 양수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부인액을 포함한 승계액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한다.
176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연수를 통산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받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상당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법인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현금으로 인계한 금액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각각 가감한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며 전출일 퇴직 기준으로 계산해 인계한 경우이다.
178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사용자가 대신 낸 국민연금 각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각출료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사용인 부담분 국민연금 각출료를 대신 낸 금액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각출료를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180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81
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갹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갹출료를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182
사용인 단체가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100% 출자한 법인과 당해 법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출자받은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다른 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퇴직보험금 수령 후 충당금 한도를 다시 계산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되므로 충당금 한도액을 재계
법인세 - 1994.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충당금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받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단체퇴직보험에서 차감하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84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필요성은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85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무주택사용인” 해당여부는 당해 사용인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관계법인 전출자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하나?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근속연수를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전액을 전입법인의 충당금과 상계한다. 전입법인이 전출일 현재의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88
외부인이 쓰는 기숙사는 비업무용인가? 사용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숙박시설을 갖추고 하숙용역을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숙박시설 및 그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숙사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하숙업 관련 숙박시설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넘을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액과 장부상 누적액을 비교한다.
190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되는가?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사람의 종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임원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제 종사한 직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해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손금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파견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를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경우이다.
192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 “무주택종업원(또는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무주택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리기 전에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구입자금 대여 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이사 대우 발령을 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 해당 여부와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직무종사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 전환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승계 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다.
195
횡령액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하나? 사용인이 법인공금을 횡령하여 사업영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사용인과 횡령액 대여 받은 자에 구상 권을 행사했으나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
법인세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해 타인에게 대여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무재산이 입증되어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은 결산확정일까지 보완할 수 있고 손금산입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196
해산 시 퇴직위로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 해산으로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97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동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보조금은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본다.
198
충당금 절반 미만 승계 시 퇴직급여를 설정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절반 미만 승계한 경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시운전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장부가액 승계 자산은 종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는 얼마인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 시 손금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함
법인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순차 차감한 잔액이 손금산입 범위다. 퇴직보험금은 사용인의 퇴직으로 당기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을 포함한다.
200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