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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동저작자에게 배분한 수익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플랫폼사업자에게 저작권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한 수익 중 공동저작권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을 일본법인에 배분할 때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본법인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국내 플랫폼의 저작권 사용 수익을 약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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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국제조세-202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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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2025.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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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법인세법2024.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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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국제조세-202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춤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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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23.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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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한․홍콩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다만,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제
국제조세-202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홍콩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홍콩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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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3.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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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만 부여하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를 주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으로 제공되고 콘텐츠에 관한 별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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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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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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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의 탱크컨테이너 임대료는 사용료인가?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 지급하며 조약상 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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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클라우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계약 관계, 제공 방식, 별도 정보나 노하우 요소와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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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법인세법202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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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콘텐츠와 예능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컨텐츠 및 예능인 인적활동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컨텐츠나 용역의 종류와 성격, 수행하는 장소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20.04.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영 조세조약상 예능인의 범위와 광고콘텐츠 및 인적활동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광고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 수행 예능인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다. 예능인 여부와 소득 구분은 콘텐츠·용역의 성격과 인적활동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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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루마니아법인의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권리·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고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독점 판매계약과 별도 제작·개작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가 조건에 맞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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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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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업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유료회원들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 유료회원에게 온라인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 자료의 수집·편집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정보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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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2019.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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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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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API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작권사용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9.06.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API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시코드 제공,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 제공, 일정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이 판단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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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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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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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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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
국제조세소득세법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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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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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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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고서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직
국제조세법인세법2017.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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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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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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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가?「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임대소득에 사용료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면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항공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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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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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국제조세-2016.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전일·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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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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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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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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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덴마크법인이 축산업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등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제공한 축산업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항공료·숙박비·체재비도 컨설팅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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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범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201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범용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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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다만 그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 제7호에 및「한·호주 조세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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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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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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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도서 매입가액 제외)는「한·영조세조약」제1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도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도서 매입가액을 제외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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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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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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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매장 이미지 개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브랜드 및 매장 이미지 개발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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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2011.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없이 고정액으로 도입한 정형화된 제품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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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에 지급한 TV 중계권료는 사용료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는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운동경기 TV 중계권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2012.7.25.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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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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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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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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