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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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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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및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고,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등록한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거래시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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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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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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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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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조업 등록자가 도·소매업도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이 사업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하고, 등록 신청·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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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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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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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소득 있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관리단 등에 소득이 있으면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용역이나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대가 또는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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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113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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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문제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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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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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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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역무 제공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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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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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신축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임대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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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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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차장 운영이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주차장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하고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방법과 실제 공동경영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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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허가증 없이도 실제 업종으로 등록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증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청과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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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공실인 구분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점포 중 임대차가 끝나 공실인 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여러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정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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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같은 장소에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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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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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재공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제2공장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지만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공장 생산 재공품 전량을 제1공장으로 반출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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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한 명 명의 건축허가도 공동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한 명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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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기존 공장 인근 신설공장도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에서 10미터 떨어진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장에 지번을 추가하고,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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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포괄양도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의 사업양도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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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 |||||
133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제조장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 후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때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인수한 제조장을 사업자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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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야생화 등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생화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면 해당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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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사업 변경이나 일부 폐지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겸영사업 일부를 폐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와 폐지 사업 관련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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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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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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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장 없이 고객이 마련한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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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용 공장을 취득한 뒤 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 등록하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음식업을 법인에 넘긴 뒤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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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토지 분양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판매·분양대행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 제공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법령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를 받는지 등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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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와 구비서류 및 공동사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서의 진실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 |||||
147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과 교부 여부를 물었다.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
148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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