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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구분 기장해야 하나?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로 구분 기장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이면 정해진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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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독립적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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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함
소득세소득세법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일부만 공제해 이월하지 않고 발생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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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소득세-199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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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으로 보는가?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그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세-1999.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익 목적, 거래 규모와 횟수, 계속성·반복성 및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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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8.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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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긴 소득은 무엇인가?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 명이 탈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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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1998.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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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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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직접 받은 연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관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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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이므로 일부 수입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해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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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소득의 분류착오로 인하여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1998.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액과 경정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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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과세되나?농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8.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의 판매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어민의 양봉 등 부업소득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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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 미분양주택은 언제 수입으로 과세하나?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8.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주택의 과세시기와 이후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재고주택은 처분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가사용·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목적 사용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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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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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로부터 받은 어업피해보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어업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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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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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영리의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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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장과 추계로 나눌 수 있나?동일사업장내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
소득세-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일부만 장부로 신고·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는 기장하고 나머지는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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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1998.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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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임대·사업소득을 달리 결정하나?동일사업장내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가능 여부에 따라 소득별로 조사결정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별로 조사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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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에 소득세가 붙는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용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되는 사업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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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법정 요율 초과 중개수수료도 수입금액인가?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1998.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도 해당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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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1998.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통산하고 남은 금액만 이월하며 추계결정 때는 공제할 수 없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이면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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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여러 소득에 공통되는 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
소득세-1998.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물신축판매업 등에 공통되는 수입과 경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소득별로 구분 경리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항목은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중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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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인가?위탁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수탁업체인 용역업체가 지급받는 당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당해 용역업체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받은 직원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업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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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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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일시적인 상가분양 알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가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은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거나 전문적인 알선은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알선의 계속성·반복성과 전문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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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대여금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금전을 대여받은 채무자가 당해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대여금청구소송 판결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의 금전을 빌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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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상속한 매매용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소득세-199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승계하여 영위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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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가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저작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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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나누어 팔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소득세-1997.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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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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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1997.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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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주택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신축판매 목적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미준공 주택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사업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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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분양하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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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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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소득세-1997.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따라 계산한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묻는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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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의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1997.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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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장부를 나눠 기록해야 하나?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장방법은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사업장 판단과 임대소득·사업소득의 장부 기장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장부는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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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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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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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5년 이상 임대후 양도는 양도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는 건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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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 판매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조경시설물 판매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소득세법1996.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시설물을 판매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판매업자나 건설업자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나,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의 별장 내 시설물 판매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정원수·정원석 등의 판매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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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완공한 주택 매각소득은 무엇인가요?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사업을 상속인이 상속 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1996.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 승계 여부와 상속받은 주택의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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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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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면허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자가 그 공사를 완공하고 공유수면매립을 매립지를 취득한 후, 분양하다가 일부 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하고 미분양 매립지를 보유하던 중에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
소득세-1996.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던 매립지가 수용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폐업 후 보유한 미분양 매립지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중 일부가 수용되면 그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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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면 사업소득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이다. 사업목적 유무는 세무서장이 과세기간별 또는 거래 단위별 실지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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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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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일반분양 주택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장부가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며 단체의 이익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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