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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도 자경농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은 농지로 볼 수 있다. 해당 토지가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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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비과세되나?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차 수용에도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구분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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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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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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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으면 임대기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실제로 임차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주민등록 자료가 없을 때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임대기간을 판단한다. 실제 임차했으나 자료가 없으면 소관세무서장이 임대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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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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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해당 여부를 개별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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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이전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는가?허위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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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09, 1994.07.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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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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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97-12 및 재일46014-3050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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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양도소득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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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200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거래가 현물출자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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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양도소득세-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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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기간만 거주해도 자경기간인가요?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7.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재배기간에만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의 거주·경작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으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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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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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토지와 잔여토지를 모두 양도신고하나?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교환 등의 거래가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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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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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을 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받을 수 있나?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별장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인용 사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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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과 토지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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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답 중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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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의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요?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2003.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인접 토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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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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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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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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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 시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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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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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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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잔금지불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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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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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말 이전 계약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한 날임.
양도소득세-2002.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실제 영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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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붙임의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0조, 제96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정 적용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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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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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내국인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감면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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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로 방치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이 공가로 방치된 경우 주택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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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를 바로잡은 정정등기도 양도인가?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의 등기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정정등기에 불과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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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나?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서로 다른 가액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로 각각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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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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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주택인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그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소유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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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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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인 토지도 나대지에 포함되는가?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 규정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지목상 대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범위와 건축공사 중인 토지가 나대지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인 유사 토지도 포함한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토지는 나대지로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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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
양도소득세-1998.11.1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1996.0101 현재 20km 이내 거주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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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소유자 환원등기는 과세되나?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 재산을 확정판결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돌릴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명의로 하는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환원등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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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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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주택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양도소득세-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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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요?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98.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환원된 경우 유상이전인지 물었다. 사실조사로 단순한 소유권 이전과 합의해제가 확인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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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
양도소득세-1998.07.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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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가액 기준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기준보다 큰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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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소득세-1998.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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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약과 새 계약 체결 여부는 세무서장이 대금 반환·지급 등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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