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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구분과 위장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제조업인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 회신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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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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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알선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 2016.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질의다. 자기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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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제를 섞은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나고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최종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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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소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 201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스트하우스 소개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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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 용역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 201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대가와 수수료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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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 201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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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대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과세한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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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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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 사유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매출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한 매출채권에는 공제할 수 없다. 질의가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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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퇴축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종아리 퇴축술’이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아리 퇴축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수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종아리 퇴축술은 시행령 단서의 성형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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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취득한 기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취득·양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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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역에 부수된 공급도 함께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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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오기와 고의 발급의 가산세는 다른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원인이 착오·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과실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제60조제2항제5호, 공급 없는 고의 발급에는 제60조제3항이 적용된다. 고의 또는 착오·과실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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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 건조한 해삼은 면세되는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건해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가열로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성질의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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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파목,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간병 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3호 및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등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용역이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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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직권폐업할 수 있나?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직권폐업 가능 여부와 관련 사항을 물었다.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제8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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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미확정된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 때이며, 그때 대가가 미확정이면 대가 확정 때이다. 계약상 대가가 확정됐다면 계약조건에 따른 역무 제공 완료 때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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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이면 발급할 수 없다. 환수금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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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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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는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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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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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금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수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증감액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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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가산정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부가가치세 - 2010.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단지개발시행권이 해당 권리인지는 계약, 대가 산정과 진행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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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의 카드 발급은 납세 대상인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 단체가 대학생에게 유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거래 주체·내용·방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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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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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대상 농민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농민의 범위는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의 적용 대상과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3은 공급받는 자가 축산조합법인인지 조합원인지 등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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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없이 받은 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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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임대료를 포기하면 수정계산서를 내는가? 단순히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지만 확정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는 수정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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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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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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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와 매입세액공제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삼46015-11747 외 2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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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관련 수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수목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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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게 당해 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과 관련한 사업자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되 제공 완료시점은 사실판단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36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을 안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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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38
임대건물이 수용되면 과세되고 폐업한 것으로 보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폐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9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와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인지 판단한다.
40
사업 종류를 추가해도 포괄양도양수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사업 추가나 변경도 사업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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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의 관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2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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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역무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는 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국가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에 건물 등을 무상사용조건 등을 조건으로 무상 기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면 과세되고 아무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탁회사의 대리사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대리사무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대리사무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신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A가 C에게 지분을 양도한 뒤 B와 C가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
협찬물품을 고지방송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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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따른다. 행위나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해당 여부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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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행위와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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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적용방법을 답할 수 있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
부가가치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행위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