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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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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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827
102 고유목적에 3년 쓴 고정자산 처분도 과세되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은 처분일부터 소급해 중단 없이 사용한 기간이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775
103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기간 중 받은 공사하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조합이 해산 전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산등기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104 피해보상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피해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734
105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
106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193
107 지점의 본점 전출금을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지점이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본점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점이 비수익사업 본점에 지급한 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일부의 본점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손금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643
108 국가의 불법 점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불법 점유로 받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보유한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 점유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
109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591
110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자산 가액이 비수익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55
111 시험문항 사용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료를 받는 활동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용료 징수가 계속되거나 상당한 횟수로 이루어지면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이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사용료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731
112 단체 승인 취소 시 면제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승인을 취소당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이 면제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3
113 비영리법인 통합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포괄 승계하면 조직변경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사업연도 중 통합 시 신설법인이 수익사업을 합쳐 신고하고 해산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772
114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564
115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해당 여부는 조직과 활동내용에 따른 실제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903
116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061
117 시민평가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시민평가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850
118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797
119 반복되는 비영리법인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와 계속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이루어진 사업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1
120 무상증여받은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때 그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1
121 위탁 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894
122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지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116
123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124 성직자 사택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성직자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다른 사용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등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2340
125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2124
126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 양도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041
127 의료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의료사고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공제사업의 기금조성과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61
128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 성격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63
129 과학기술연구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3
130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946
131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2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일시 예치한 자금의 이자수익 성격을 물었다. 금융보험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익은 시행령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개별 해당 여부는 자금의 예치목적과 운용내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법인2014-506
132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8
133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 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전부동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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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34
134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처분이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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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4
135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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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3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이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81
136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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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수익사업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1
137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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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2
138 정관상 목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닌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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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수행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 중 정해진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
139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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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양도 소득을 신고하면서 소득세법상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2
140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하지 못해 손금불산입된 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증액경정 때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이후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 상당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686
141 임대 주차장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하던 주차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임대 토지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98
14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령 또는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수익사업 판정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33
14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6
144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2
145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97
146 어떤 비영리내국법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해당 적용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88
147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7
148 연수원의 무상·실비 교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ㆍ지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조성·운영과 무상 또는 실비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국가보조금으로 무상교육을 하거나 수탁교육비·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해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연수원을 취득·조성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
149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
150 공제회의 급여사업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000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000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사업과 그 비용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비수익사업부문 비용은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기존 회신사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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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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