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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 202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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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하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가 확정 후 면제하면 당초 금액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로 인하하면 변경된 금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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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인가?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사업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분담금은 선급임차료이며 국가는 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A공사가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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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및 임대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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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선불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가액 계산에서 해당금액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한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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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자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 건축물을 일괄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지급한 임대료의 과세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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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초청계약자의 사무실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부가가치세 - 201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OFA 초청계약자가 제공받는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계약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사무실 임차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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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비를 내고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신청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비를 분담하고 무상사용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 공사비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소유자는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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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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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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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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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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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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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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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에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현재 불법점유물 명도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에도 실제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명도 시까지 금액을 받는 계약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임대용역 공급 시기는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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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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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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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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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과 분쟁 중인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다. 임대료 상당액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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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임대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등 참고자료로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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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전환 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전환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전환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속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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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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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교부시기 결론이 적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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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장의업을 하면 면세인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장의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제되지만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인 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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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계약에 따른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상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며 공사대가를 상계하면 건물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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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 2002.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확정 대가를 나중에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사후 면제한 경우는 다르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뒤 전부나 일부를 면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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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세액을 공제받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므로,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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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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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예규는 법령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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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무엇을 뜻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를 물었다.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뜻한다.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차인 명의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질의 3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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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하도급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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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매입세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공급하며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제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대료·관리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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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연체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연체되어 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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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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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A, B, E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때, C사가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D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점과 대상을 물었다.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임대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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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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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장례식장의 장의용역은 면세인가? 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영안실)을 임차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병원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장의용역 면세 규정은 장례식장 임대용역까지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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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00/110이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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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주고 일정기간 동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공사대가를 상계시키기로 한 경우 동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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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시설 운영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구분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을 신축해 운영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입소보증금에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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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세금산서를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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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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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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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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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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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소득세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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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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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 임대해도 부가세를 신고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무상 부동산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무상 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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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한 임차보증금의 과세표준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기산일은 임차보증금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이므로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때부터 기산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인상분은 인상한 대금을 받기로 한 때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기산일은 보증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