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성에 따라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은 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는 안내만 있다.
52
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목적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물었다. 목적·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3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례인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사례금의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목적인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 규모·횟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인지 판단한다.
56
가족호텔 운영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호텔 운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7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245, 1997.09.24를 제시했다.
58
임대보증금 수입 계산 때 건설비를 공제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는 공제하지만 적정임대료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적정임대료는 시행령의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별도 계산 규정을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분양알선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받은 분양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이며 사업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임대하던 건물 매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3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장기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64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65
임대 부동산 처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66
합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거래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한다.
67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팔면 사업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6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거주자가 소유(공유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중복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 46011-10096(2001.9.4)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대 부동산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1.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70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거주자가 소유(공유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1.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취득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 아닌 단체를 전제로 분배 기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74
보증금 선입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1.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낸 임대보증금의 할인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의 과세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일정 이율로 할인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75
지하상가 소유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 타인소유인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점포인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점포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소유관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한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본인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일정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행위 계산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상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행위계산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액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
증여 후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임대계약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중인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후 임대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증여 후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부담부 증여도 같다.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해 사실 판단한다.
79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가 기준이다.
8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그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규모ㆍ횟수ㆍ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양태 등 사업활동으로 볼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 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서 적용되는 시가는, 당해 토지의 위치ㆍ사용 용도ㆍ면적ㆍ이용 상황ㆍ거래조건ㆍ거래시점과, 인근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과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선수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 개시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받은 선수임대보증금이나 계약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은 임대사업개시전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거주자 A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법상 그 시가초과금액이 A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타소
소득세 법인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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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양도 시 시가초과액에 종합소득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한 시가초과액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시가초과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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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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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개업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개업일은 매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날로 본다. 매입 부동산에는 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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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체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확정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지체보상금으로서 당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액 확정 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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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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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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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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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그 공동사업자 각1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 중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폐업 후 잔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의 폐업 전후와 부동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3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소득세 - 1997.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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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
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매의 실질거래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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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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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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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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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자기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임대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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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를 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 및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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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