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652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임대수입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제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 탈루와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따른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해 추징하며,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처벌될 수 있다. 임대료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4
다른 장소 신축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건물)을 신축하며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신축이라면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신설 지점은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외 사업장을 신설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본점 업태에도 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6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인지 묻는다.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659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기존 건물 철거·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216, 1990.09.14가 제시되었다.
661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662
공동 임대 부동산은 각자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분에 따른 개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663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목욕탕을 임대업에 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는?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624, 1994.08.06이 제시되었다.
666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670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1
음식업 양도 후 임대업 전환 시 신규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업을 폐지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을 법인에 양도하고 신설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2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을 위해 매입한 다른 장소의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673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임대하고 월세나 보증금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임대용역 공급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5
비영리법인의 임대용 건물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토지를 뺀 관광호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호텔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22601-167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78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679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반환 조건으로 받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간주임대료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81
한 사업장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어떻게 신고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장내 제조업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제조업만 영위함)으로 이전하고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장 중 한 곳의 제조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존 겸영 사업장과 제조업이 이전되는 사업장 모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 후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
부가가치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683
임대 후 판매한 신축 상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판매목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경우에는 일시 임대하더라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일시 임대한 신축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일부를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판매 전 일시 임대한 상가의 판매는 과세된다. 영업용 임대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신축 후 일시 임대·판매는 종합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5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공동 사용·수익 약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과 출자지분 현물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항은 부가 22601-1671을 참조하고, 2항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688
매출실적에 따른 임대료도 임대업인가? 임차인이 상품판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당해 판매장에서의 매출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하는 판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실적에 따라 지급할 때 부동산임대업인지 물었다. 그 경우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8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2.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0
임대용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전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 사업장으로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의 과세사업인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용을 전제로 한다.
691
신축 임대업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 199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504, 1989.10.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2
화재 수선기간에도 임대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재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내부수선이 요구되어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내부수선이 장기간 이어진 기간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화재로 내부수선이 필요하고 실제 임대용역이 없다는 점이 조건이다.
693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4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음식점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이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 상에 소재하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과 부동산 전대업 장소를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서로 같은 지번인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다른 지번이면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있지 않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695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97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분양하고 잔여분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각각 분할등기를 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잔여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 부동산 일부를 판매한 뒤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고 잔여분을 나누는 경우이다.
698
금융업자가 임대업을 하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과 동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9
일반과세자가 특례자에게 임대업을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의무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과세특례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사업 양도는 사업 동일성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세법상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